정부는 부동산 투기이득 등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 현실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음성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도화하면서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수입금액 명세서 등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면 및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 투자 분야,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 방안이나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