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부터 시작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 혹은 조세개혁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나마 응원을 보내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태도를 보면 괜히 말을 보탠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

민주노동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특히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들이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곳에 세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 유리지갑을 털지 못해 아예 지갑 체로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며, 국민들 누구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

               

민주노동당은 이외에도 무엇보다도 저출산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는데, 결과적으로 불임부부들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불임시술에 대한 지원대상에서도 빠지게 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강조하고 이는 결국 책상 머리 정책으로 국민만 들들 볶아대고 있는 셈이라고 평했다.

민주노동당은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세금을 내는 계층이 있고 내지 않는 계층이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일반 양민들만 세금을 냈다. 세원이 부족하다 보니 양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양민들이 유민이 되어 떠돌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시대 양반 계층에 대해 세금을 물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계층이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안기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조세 불평등 해소 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조선시대 양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유민화 되어 산도둑이 되었던 것처럼 노동자가 노동을 포기하고 서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사회적 대란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