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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지방세와 사행행위취소의방안 적극 대처의견제시 

군산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이후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격월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21일 4층 상황실에서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 전직원 및 본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담당자 김지영, 재산세 담당자 최광식 직원이 각각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발표했다.

세정담당자 김지영의 경우 '지방세와 사해행위취소의 연구'에 관하여 체납발생 사유 및 체납처분의 문제점과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사해행위취소 관련 징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북도에서도 광역시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 사해행위취소방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을 제시됐다.

재산세담당자 최광식 직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재산세과세자료 정비방안'에서 부동산세제에는 단기정책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함과 정확한 과세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시 GPS를 장착한 PDA활용 방안과 재산세 담당자 인원의 증원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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