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자율직 국장자리임에도 공식발령을 내지 못하는 조사국장이 있어 “도대체 왜 인사를 안 하느냐“는 세정가의 목소리가 높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서울청 조사2국장(자율직) 자리를 두고 하는 말로 이 자리는 전임 채경수 총리실 4대보험 통합추진단 국세청 파견 국장(58년. 부산. 경남고. 동아대. 행시 23회)이 영전(?)을 하고 난 뒤 공석 중인데 현재는 김덕중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60년. 대전. 대전고. 중앙대. 행시 27회)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사실인즉슨, ‘자율직의 경우 국세청장 몫’임에도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고공단제 시행 이후 아무리 자율직이 공석일지라도, 개방직과 공모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에는 '나홀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중앙인사위 지침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청 조사2국장 자리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관리를 하는 국으로 서울청 조사국 가운데 핵심 국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율직은 국세청장 몫이고, 개방형은 시민단체 몫이며, 공모직은 중앙인사위 몫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방직과 공모직 국장급이 인선되지 않으면,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고공단제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해 답답한 심경을 이같이 표출했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장급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면서 “이러한 전후 상황으로 인해 서울청 조사2국장에 대한 인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인사상의 난맥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