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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납세자의 날 수상대상 폭 확대해야 참 뜻 살아난다

포상규정, 세부적인 기준까지 적극 공개 필요

 

◆…오는 3월 3일 성실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납세자의 날 행사와 관련 정부의 훈,포장 수여에 “대기업을 포함, 중견기업 등도 수상자 대상에 합류할 수 있도록 수상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납세자의 날 수상기업이 세금을 고액으로 납부한 측면이 고려되기 보다는, 중소기업일지라도 단지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면 수상자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수상자가 결정돼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 “우리같은 대기업이면서도 세금납부 금액순에 밀린 기업은 납세자의 날에 수상자로 결정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해 최근의 국세청 수상자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

 

나아가 중견기업 고위 관계자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 수상과 관련해 전체적인 골격만 공시할 뿐 구체적인 포상규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따뜻한 세정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뭔가 밝히지 못할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연(?)이 있던 지 아니면, 적극 공개 시에 나타날 부작용 때문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세부적인 포상규정 공개를 촉구.

 

한편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의 날 수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쉬쉬하고 있을 뿐,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번 납세자의 날 포상규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매우 까다롭게 선정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그 사실여부는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자연스럽게 공표될 전망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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