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기장신고율 제고에 남다른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거과세가 착실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밝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가 지난 2001년에 79만명(45.4%의 기장신고비율) 이던 것이, 2005년도엔 123만명(56.0% 기장신고비율)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005년도의 기장신고인원 증가는 전년도인 2004년도 보다 8만6천124명(2.4%P)이 증가한 것이며, 2001년보다는 43만9천800명(10.6%P)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종소세 기장신고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근거과세가 점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그 동안 국세청이 ▶간편장부 보급 ▶기장신고 지도 ▶무기장 가산세 인상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등에 따라 기장신고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이에 따른  남다른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05년의 종소세 추계신고인원은 2004년보다 2만3천632명(2.4%P)이나 감소하는 등 추계신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로 종소세 신고인원(2005년)은 2004년보다 4만3천명(1.9%)이 증가했다. 참고로 종소세 신고인원은 2005년 기준 22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연보는 밝혔다.

2005년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도 2천373만원으로 2004년보다 173만원(7.9%)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대폭 제고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이 많은 60대 이상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3천22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는 1천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도의 경우 2004년보다 과세표준 4천만원미만 종합소득자의 세부담이 582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8천만원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7천172억원이나 증가(3.1%P)해 고소득자의 국가재정 기여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통계연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