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크게 제고 될 것이라는 응답이 반대의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정과 관련, 노정간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이 지연되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의 대응은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1.1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해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과 기업은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를 높이면서, 한편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