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이 제조 및 유통한 주사기에서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제품을 유통금지시키는 한편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7월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이를 유통하지말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 받았다. 이어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한 상태다.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9월1일부터 공공조달정책 강화를 위해 '조달정책팀(TF)'을 설치,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정책팀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 최신 ICT 기술의 행정 적용 등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중장기 조달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조달행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이 팀장을 겸임하고 4명의 전담인력과 4명의 지원인력 등 모두 9명이 팀을 구성해 기존 공공조달 정책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정책팀 설치를 통해 새정부 국정운영방향과 시장현실에 맞도록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고 일자리창출 등 분야에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외부전문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아프리카 지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주요 수출 대상국인 카메룬·탄자니아 관세당국 최고 책임자와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세당국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에드윈 폰고드(Edwin Nuvaga Fongod) 카메룬 관세청장, 조지 음니타프(George Israel Mnyitafu) 탄자니아 관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관계 강화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관세청장은 탄자니아 및 카메룬 관세청장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탄자니아 통관단일창구제(Single window system)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심의 진행경과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2] 이와관련 탄자니아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등 2회에 걸쳐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전자통관시스템 가운데 총 2천227만달러 상당의 주요 모듈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본청에 준 독립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조세계 안팎에서는 과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민간위원에 누가 위촉될 지에 촉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민간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민간위원에 누가 참여할지에 따라 향후 위원회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외부위원들도 국세청이 위촉․임명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국세청 한 OB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 교수, 조세전문가단체, 법률가, 시민단체․여성단체․경제단체 중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를 추천받아 진보-보수-중도 성향의 인물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만큼 뭐니뭐니해도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일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호남은 늘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 합의없이는 개헌이 성사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직권 상정보다는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헌특위 주관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광주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극심한 반대 여론을 딛고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으로 나주혁신도시가 생겨 나니 좋지 않느냐"고 운을 뗀 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안된다. 국가 예산의 80%를 중앙이, 나머지 20%만 지방이 쓰는 구조도 60대 4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립 서비스만 되고 실행은 안될 것"이라며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함께 또 하나,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앙꼬로, 앙꼬없는 찐빵은 차라리 먹지 않는게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정파 간 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의 걸림돌로는 선거구제 개편 여부와 대통령의 협조 여부를 예로 든
행정안전부가 9월1일부터 31일까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정부·기업·국민간의 협업을 디자인하고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협업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협업하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 남구청은 기존의 관 주도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진행방식을 개선해 민간단체(사단법인 자연보호대구남구협의회)와 함께 ‘드림캐시백 운동’을 이끔으로서 비용절감을 유도했다. 또한 파주시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와 함께 ‘독서바람열차’를 기획·운영해 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품권 부상, 장려상 6점에는 상품권 부상을 수여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국민과의 협업은 협업아이디어 공모 참여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단계적인 축소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따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참석해 문재인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토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이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한 후 이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한 보고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황수경 통계청장은 국가통계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행정자료를 공유하고 연계해야 한다"며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제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은 이날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제7회 국가통계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별강연 연사로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통계가 제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상황판'과 같이 양질의 데이터를 주제별로 연계하고 융합한 지표를 생산해 정책을 뒷받침해달라는 주문이다. 또한 축사를 위해 참석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가통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면서,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국가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국가통계 거버넌스 ▲데이터 허브 기반 구축 ▲데이터혁명시대,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중 국적선사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부산항만공사·해운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부산항의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총 물동량 1192만1487TEU로, 이중 국적선사의 물동량은 401만4555TEU로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429만4955TEU보다 28만400TEU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외국적 선사의 경우 같은 기간 790만6932TEU의 물동량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1073만5853TEU에는 못 미치지만 국적선사 물동량 처리량의 2배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개월 동안 부산항의 물동량을 살펴봐도 국적선사의 처리 비중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국적선사의 부산항 물동량은 지난해 62만1941TEU보다 2만2711TEU 줄어든 59만9230TEU를 기록했다. 비중으로 따져볼 때 지난해 5월 국적선사들은 38.1%의 물동량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33.5%로 낮아졌다. 6월에도 국내 국적선사들은 33.2%의 물동량을 처리, 지난해 38.1%보다 4.9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소재 본가 장수촌에서 원로회원, 고문과 권일환 회장 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권일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구세무사회 및 본회 회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방회 활동 특히 지역사회 공헌활동계획, 홈페이지 개선, 원로 및 청년세무사 지원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일반보고에서 심영보 총무이사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참석,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순회 참석 등 각종 활동 및 임원회의 내용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앞으로 있을 일본 쥬코쿠세리사회 방문과 2017년 회원단합 및 자연보호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차원식 홍보이사는 대구세무사회의 대외홍보를 위해 대구 매일신문사와 영남일보사 등 지역 언론사를 방문해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사업 추진과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지속 전개 등 세무사 위상제고와 관련해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장과 마을세무사 MOU 체결을 갱신하면서 2년주기로 협약을 갱신하되, 각 단체장 교체시에는 재협약키로 했고, 마을세무사 혜
관세청이 여름휴가시즌을 맞아 사생활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불법수입한 3개 업체를 검거하는 한편, 바캉스 시즌에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여간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2]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들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수입업체들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한 A씨(남·47세)가 적발됐다. 또한 B씨(남·53세)의 경우 몰래카메라
올 9월1일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천281개로 지난달에 비해 4개 증가했다. 31일 공정위의 '2017년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7개가 편입됐고 3개가 제외됐다. 세부적으로 한화, 농협, 엘에스 등 3개 집단이 7개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화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화지상방산(주), 한화파워시스템(주), 한화정밀기계(주)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농협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농협식품(주)와 비료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상림농업회사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엘에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엘에스에이홀딩스(주) 및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주)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지에스, 농협, 한진 등 3개 집단은 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한진은 흡수 합병된 유니컨버스투자(주)를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 농협은 (주)테이팩스를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지에스는 흡수 합병된 (주)왓슨스코리아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1일 연 1.2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된 뒤 14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한 바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9%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한은도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고 경제 성장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 금리 동결을 시사한 바 있다.한은은 "시장참가자들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3.0%)보다 다소 낮은 2.8%로 제시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설명했다.최근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한은은 "소비자물가
국순당이 증류소주 '려'의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75ml 1인용 제품과 고도주인 증류소주 려 40도 등을 출시한다. 국순당 여주명주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지난 2009년에 국순당과 여주시 및 고구마 농가가 공동 출자해 여주에 설립했다. [사진2] 지난해 8월 증류소주 려 선물세트를 출시하며 증류소주 시장에 진출했으며 12월에는 상시 판매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술 전문 주점, 고급 한정식 등 프리미엄 업소와 백화점 등에 입점돼 판매중이다. 9월부터는 증류소주 려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여주명주의 홈페이지(www.ksdyeoju.com)와 G마켓과 11번가를 비롯한 주요 쇼핑사이트,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증류소주 려 미니, 증류소주 려 40도 등의 신제품도 선보인다. 증류소주 려 미니는 혼술족을 겨냥한 제품으로 용량이 75ml로 현재 시판중인 증류소주 중에서 용량이 가장 작다. 소주 2잔 분량으로 혼자 간단하게 즐기기에 좋다. 증류소주 애호가를 겨냥한 고도주인 증류소주 려 40도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기존의 쌀증류 원액과 고구마증류 원액을 블렌딩한 증류소주 려 25도보다 도수가 높아 더 깊고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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