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준비하는 연구·개발자, 제조·수입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번 안내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정의 ▲허가·인증·신고 대상 및 절차 흐름도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이나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권영길),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회장·임수택)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주류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 2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주류제조회사 COO(업무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리베이트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사진2]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3차에 걸친 회의의 후속 조치로, 당시 미결정 안건에 대한 보완사항을 결정하고 좀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주류제조회사 영업관련 임원들을 초청해 리베이트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디아지오코리아에서는 한상욱 전무와 박영수 본부장, 롯데주류에서는 안유명 롯데주류BG 스피리츠 부문장과 김성찬 전략팀장이 참석했다. 주류유통단체협의회와 제조회사 관계자들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불공정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의 정확한 구분과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과거와 같은 유명무실한 제조사들과의 리베이트 합의(MOU)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추진.정착 방안을
새정부의 동남권 발전비전은 소재혁신과 밀접한 관련 동남권경제협의회(공동의장 부산·울산·창원상공회의소 회장)는 30일창원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제3차 동남권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동남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속에 상호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 부산·울산·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공인, 부·울·경 광역단체장, 창원시장, 언론사대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창원상공회의소 최충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도한 중앙집권은 지방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계는 오랜 기간 지역분권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지역분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와 심화되는 지역 간 재정격차, 소득 불평등, 청년실업률 등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기존의 정치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관세청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에서 ‘아프리카 관세청장 초청 제 2회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12개국의 관세청장을 비롯해 총 19개국의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 38명이 참석한다. [사진2]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개발협력 사업(ODA)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진3]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 총 14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세계관세기구(WCO) 내 한국 정책 지지 △관세행정 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한 경험 전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기반 확대 △WCO 관세청 인재 진출 지지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사진4]
문재인 정부 초대 주(駐)미대사에 조윤제(65)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이 내정됐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60)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일대사에는 이수훈(63)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처럼 주미국·중국·일본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해당국가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일주일 정도 후에 답신이 오면 공식 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조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강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EU)·독일을 다녀왔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하게 주미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충북 청주 출신의 노 내정자는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3선 국회의원(17·18·19대)으로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유산 상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의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번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2015년 6월 이후 전체 사망신고 58만43건중 약 21만7187명(37.4%)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번 온라인 신청 개시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 지역을 찾아가 업무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현안에 대해 소통에 나섰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경남 도청, 도의회, 지방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 이후 2년6개월만이다. 김 장관은 한경호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등과 만나 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 빈틈 없는 업무수행을 당부했으며, 도의회를 찾아간 자리에서는 의장단과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 동남권경제협의회에서 주최한 '제3차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 참석한 그는 기조강연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지역경제·언론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은 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원경환 신임 청장 등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경남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빈틈없는 도정 수행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군의 가입을 거절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감독원이 추진하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보험회사의 인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조 팀장은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 가입 희망자의 직업(소속)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으로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그동안 보험회사들은 간병인·택배기사·소방관·음식 배달원·건설 종사자·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6월 말 기준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79.2%가 거절직군을 운영했고, 상해보험도 67.7%는 거절직군이 있었다.그러나 사고율이 높다는 객관적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직군이 상당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감원은
빈소: 남원시 월락동 333-3 남원장례식장 1호실(063-633-4040) 발인: 2017년 9월1일 오전7시 장지: 임실 호국원 연락처: 사무실 063-255-3111, 휴대폰 010-3659-8985
애플이 아이폰8 출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아이폰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가격을 1000달러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먼저 포문을 연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노트8(64GB) 공기계의 가격을 929달러에 설정했다. 스펙에서 아이폰이 갤노트8에 비해 눈에 띄는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에서는 밀리는 형국이다. 30일 미국 CNBC에 따르면 영국 증권사 바클레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폰8이 10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설정되면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소비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현재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층의 구매 의사는 18%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바클레이는 "아이폰8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아이폰7S에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신제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1000달러 이상의 고가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가격이 100만원이 되면 심리적 부담이 크다. 가급적 앞의 숫자가 1이 되는 것은 안 보려고 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KDI와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와 실제 운영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해 이번 세미나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토론도 진행된다. 세미나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 등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별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KDI 관계자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돼야하는 만큼 이번 연구결과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닉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 등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내달부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된 물품이 국내로 반품될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반품의 물품가액 기준은 해외역직구의 84%를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들로, 국내로 반품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전자상거래 반품시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 세관에 수입신고해야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으며,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150달러 미만의 반품된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으며, 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다만, 이같은 간소화된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물품과
통상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세전문가단체, 시민단체, 학계로부터 세목별 또는 분야별 개선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개정안을 확정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가 여럿 포함됐는데, 그 중에서 예치조사(영치조사)의 개선을 요구한 17년차 개업세무사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돼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장부 일시보관 요건에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에 한해 허용한다고 추가했다. 또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올해로 17년째 개인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장보원<사진> 세무사는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초 국내 최고 세무회계기업을 통해 '2017년 세법개정 제안'을 했다. 그는 제안에서 "현행 국기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개시 10일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출범하고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집행수단의 다양화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TF에는 공정위 소관 국장,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한다.이날 TF 위원들은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부권소송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본청에 준 독립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조세계 안팎에서는 과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민간위원에 누가 위촉될 지에 촉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민간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민간위원에 누가 참여할지에 따라 향후 위원회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외부위원들도 국세청이 위촉․임명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국세청 한 OB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 교수, 조세전문가단체, 법률가, 시민단체․여성단체․경제단체 중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를 추천받아 진보-보수-중도 성향의 인물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만큼 뭐니뭐니해도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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