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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2]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을 목표로, 총지출은 전년대비 7.1%(28조 4천억원)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5년간 178조원에 달하는 새정부의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 해 필요소요가 적극 반영됐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 9조 4천억원 대비 2조원 수준 초과한 11조 5조원 감축된다. 내년 예산안은 임기 첫 해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 집중 및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이 추진된다. 또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주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추경예산 251조 1천억원 대비 17조 1천억원(6.8%) 증가한 268조 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는 260조 9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16조 9천억원(6.9%), 특별회계는 7조 3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2천억원(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18년도 국세세입 예산안 현황 (조원, %) [사진2]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면 경제성장 등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73조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3조 4천억원(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법인실적 개선에 따라 63조 1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5조 8천억원(10.2%), 부가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67조 3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대비 4조 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2018년도 세목별 세입현황 (단위: 조원, %) [사진3]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용균)은 28일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개진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1] 이날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된 중부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국·실장 및 과장, 관내 33개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성을 감안한 현장 친화적 세정운용이 강조됐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경기·인천·강원권역 등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넓은 세원관할지역은 물론, 대도시와 산업단지,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등 다양한 세원이 분포되어 있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세정현장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중부청은 다양한 세원이 분포하는 만큼, 각 관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현장 친화적 세정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 상반기에 집중된 신고업무의 성공적인 결실에 대한 치하와 함께, 하반기 이어지는 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와 국세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만나 세무사계 관심사안과 세정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축하인사를 겸해 방문한 이날 환담에서 임채룡 회장은 "요즘 많은 세무사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세무조사 기간 중에 납세자가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기간을 단축해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희철 서울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서울지방세무사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임종석.정해욱 부회장, 이영미 연수이사, 이태희 이사가 동행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41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19조600억원) 대비 약 23% 감소한 14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이에 따라 국토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다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8%(1억5600억원) 감소했다.국토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2091억원),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1375억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
인기 걸그룹 '마마무' 멤버(22) 휘인이 인터넷에서 시비에 휩싸였던 음주 및 욕설 연상 방송에 대해 사과했다.휘인은 27일 마마무 팬카페에 "즐거운 주말에 팬분들의 근황도 궁금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도중에 말실수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도 성인이지만 청소년 팬들이 시청 가능한 곳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인 점도 얼마 전에 '음주가마무'라는 영상을 통해 음주 장면이 있었기에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휘인은 전날 네이버 V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음주하는 장면을 노출하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해 구설에 올랐다. <뉴시스>
배우 정겨운(35)이 일반인 여성과 다음 달 결혼한다. 28일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겨운은 다음 달 30일 서울 근교에서 양가 가족만 초대해 결혼식을 진행한다. 예비 신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음대생으로 두 사람은 1년 간 교제했다. 소속사는 "결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배우 정겨운과 신부에게 많은 축하와 따뜻한 격려 부탁한다"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과 좋은 연기로 인사하겠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겨운은 최근 MBC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마치고,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뉴시스>
MBC·KBS 공영방송들의 '9월 총파업' 가능성이 확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해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KBS 기자협회는 28일 0시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PD협회는 이틀 뒤부터 제작거부에 합류한다.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앞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KBS노동조합(1노조)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공영방송은 경영진 사퇴가 없으면 이르면 다음 달 4일,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시사·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드라마·예능·라디오 등 모든 부문에서 정상 방송이 어려워진다. 이달 초 MBC 시사제작국 PD들이 간부진과 아이템 문제로 갈등하다가 제작거부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이번 파업 사태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했다. 방송계는 현 상황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번 파업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돼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약 10년에 걸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공정보도와 제작자율성 보장을 요구
가수 서태지가 데뷔 25주년을 맞아 자신의 대표곡을 모은 기념 LP를 발매한다고 서태지컴퍼니가 28일 밝혔다. 내달 2일 공개되는 25주년 기념 LP '타임:트래블러(Time:Traveler)'는 서태지의 25년 음악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곡들로 담았다. 1996년 발표한 '굿바이 베스트 앨범(Goodbye Best Album)' 이후 서태지의 첫 베스트 앨범으로 특별히 LP로만 제작된다.'난 알아요'를 시작으로 '환상속의 그대' '하여가' '교실이데아' '컴백홈(Come back Home)'을 비롯해 '인터넷전쟁' '로보트(Robot)' '모아이(Moai)' '크리스말로윈’(Christmalo.win)' '소격동' 등 1집부터 9집에 수록됐던 총 20곡이 2장의 LP에 담겼다. 1집부터 7집에서 두 곡씩, 8집과 9집에서 세 곡씩을 골랐다. 이번 LP는 25주년을 맞아 2500장 한정으로 판매되며 매 LP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부여된다. 또 48쪽에 달하는 로그북이 포함돼 있으며, 로그북에는 서태지가 발표한 9장의 정규 앨범과 대형 공연 등 그의 25년 음악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앨범과 대표적인 공연을 연대기순으로 정리,
프로야구 심판 금품수수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심판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8일 프로야구단 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KBO(한국야구위원회) 심판 최모(51)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0월15일 당시 두산 베어스 구단 사장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두산과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고, 최씨는 이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섰다. 사건이 불거진 후 최씨는 KBO에서 퇴출됐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최씨가 사고 합의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해 보내준 것일 뿐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달 최씨와 함께 KBO의 은폐 의혹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문체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O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 정황을 지난해 8월에 인지하고도 수개월 간 조사를 지연했고, 올해 3월 경고 조치만 내리고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했다.
한국 원정길에 오른 이란 축구대표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의 지원에 불만을 드러낸 것을 두고 신태용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일침을 가했다. 우리가 이란 원정에 갔을 때보다 훨씬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 신 감독은 28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란 갔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것이다. 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우리는 열배, 백배 고생했다. 그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은 새 발의 피"라면서 "심리전을 하려는 것 같지만 말려들 필요는 없다. 대우를 잘 받고 있으니 감사히 있다가 잘 돌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류한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의 컨디션을 두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손흥민은 오기 전 선발로 경기를 뛰었고 황희찬은 이번 경기를 위해 컨디션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희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훈련을 통해 지켜봐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과 내일동안 황희찬이 뛸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신태용 감독 일문일답. -선수들이 다
치사 약물을 환자에게 먹여 두 명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는 독일의 남자 간호사가 실제는 적어도 90명을 그런 식으로 살해했다고 28일 독일 경찰이 말했다.닐스 회겔(40)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북부 브레멘 인근의 델멘호르스트 병원 중환자실 근무 중 살인 두 건과 여러 건의 미수 혐의로 2015년 2월 종신형을 받았다.경찰은 이날 그간 사체를 다시 파내 철저히 분석한 바 2년 전 수사 개시 때의 의심대로 두 건이 아니라 수많은 살인이 저질러진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망자 숫자는 독일 공화국 역사에서 대적할 것이 없는 최대치"라고 말한 경찰 조사 책임자는 회겔이 "무작위로 대상을 골랐으나 특히 중태에 빠져 있는 환자들을 노렸다"고 덧붙였다.가디언 지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최소한 90건의 살인 증거가 있으며 또 의심은 가나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는 건 수가 또 그만큼 있다고 말했다.범인 회겔은 10여 년 전 20대 때 간호사로 일하면서 심장 기능 정지나 순환 기제 작동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을 환자들에게 주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회겔은 약을 먹인 환자를 다시 살려내 동료들에게 '구세주'로 보이고 싶었다는 것을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은 새로 다시 재판을 열 정도로 검찰이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가 증거의 중요성, 향후 기소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05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즉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은 재판을 다시 열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검찰의 신청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지만,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을 공식화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원 문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원을 넘어 당연히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은 도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회의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축물 전체다. 복원 사업의 주최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복원안을 마련하고 광주시, 대책위 등과 공동 TF를 꾸려 협의, 조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논의 없이 바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 해달라. 상황실 복원을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 바로 하겠다"며 "다만, 건물의 안전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고 논의를 거치겠다. TF를 구성해 당장 할 것과 단계적으로 할 것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후 대책위 공동상임위원장을 비롯해 5월 단체와 오월어머니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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