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부실 등의 이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된 건수가 8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이 165개 회계법인의 2016 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81건으로 집계됐다.대상 회계법인은 20곳으로, 소송가액은 2974억원에 달했다.소송 사건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안진) 1649억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손해배상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손해배상 규모는 2015년 3월 말 14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진행 중인 소송금액도 지난해 1925억원에서 올해 2974억원으로 뛰었다.최근 3년간 종결된 소송만 해도 총 73건이었다. 이 중 55건은 회계법인이 승소했고 나머지 18건은 일부 패소하거나 화해 등으로 처리돼 손해배상책임으로 총 225억원을 부담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가족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각 지분에 따라 보유 세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구성원이 조합체를 통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8세대를 상대로 9년간 임대사업을 이어오던 부친이 사망하자 전체 다세대주택 9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겨받았다. 이후 약 7년간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임대사업을 계속하다 2010년 해당 지분을 전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이에 대해 용산세무서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은 2001년 이전 지어진 5호 이상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세무서는 18세대 주택에 대해 9분의 2 지분을 가진 A씨가 4호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을 했다고 판단한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 대한변협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진2]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영구히 금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납세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140개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140개소에 방문 민원인이 통신비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NTS WiFi)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한 민원인들은 휴대폰 네트워크 설정에서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NTS WiFi)를 찾아 선택하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 그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한 민원인이 “요즘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인데 세무서에는 와이파이가 없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를 설치해 국민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고 대한민국을 와이파이(근거리 무선망)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해 내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 이용 방법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NTS WiFi)를 선택하면 무
□ 박진순 세무사(전 보령세무서장) 장남 결혼 □ 일시 : 2017년 9월16일 토요일 12시 □ 장소 : 대전 호텔ICC 위딩홀 1층 크리스탈볼룸 □ 전화 : 010-8485-3769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여 최대 월 8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사업주(중소․중견)에게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단, 공공부문 및 5인 미만은 제외) *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종사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 이용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 제출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 연차휴가 및 교육 권장을 통해 처우개선과 일자리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 35조 9천억원 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이며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38조 7천억원, 39조 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4조 3천억원, 2015년 35조 9천억원, 2016년 37조 4천억, 2017년 38조 7천억, 2018년 3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4%로 2015년 14.1% 대비 0.7%p 하락했고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14.7%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은 ’17년∼’18년에도 13% 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6∼2018) (단위 : 억원, %) [사진2]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는다. 무디스가 연례협의 후 2~3개월 지나 내놓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사흘간 무디스 평가단과 '2017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디스 평가단은 ▲거시경제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금융(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통일·안보(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등) ▲대외 리스크(대미 통상이슈 등)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지막날인 31일 무디스 평가단을 만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경제의 동향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예정이다. 무디스 평가단은 기재부 외에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등도 방문한다 통상 연례협의를 끝나고 2~3개월 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한 뒤 1년8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
1 국가유공자가 눈감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보훈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 계 3,623 3,623 순증 국립묘지 의전단 운영 - 1,957 1,957 순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구입 - 140 140 순증 영구용 태극기 인편배달 - 360 360 순증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1,166 1,166 순증 □ 사업개요 ㅇ 국립묘지 의전단 신설,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 인편 전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 지원내용 ㅇ 국립묘지 의전단 증원 및 신설 - 대전현충원 의전단 증원(30명→35명) 및 국립호국원 3개소 의전단 각 17명씩 증원(총 51명) ㅇ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 직접 전달 ㅇ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2백만원의 장례비 지원 □ 기대효과 ㅇ 국가유공자 사망시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한국판 아난딸로(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본격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앞으로 조세포탈이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경우다. 반면 부정당행위를 저지르고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 과거에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 부정당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담합이나 금품제공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은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공개된다.
7월 일본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2.8%를 기록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신문은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7월 노동력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시장조사 전문 QUICK가 사전 정리한 민간 예상 중앙치도 2.8%였다.여성 완전 실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남성을 중심으로 자발 이직이 늘어났다.완전 실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3.1%로 전월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여성 경우 0.2% 포인트 저하한 2.5%로 1993년 5월(2.5%) 이래 24년2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완전 실업자 수는 계절조정치로 190만명에 달해 전월에 비해 1만명 늘어났다.직장 사정과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1만명 증대했다.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은 4만명이 증가했다. '새로운 구직'은 6만명 감소했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8만명 증가했으나 여성은 6만명 줄었다.취업자 수는 14만명 늘어난 6545만명, 고용자 수가 20만명 증가한 5846만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자주국방 투자확대와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6.9% 인상한 4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의 국방비 증가율로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4.1%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 증가율은 10.5%로 역시 2009년 이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지난 2002년 이후 16만에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대북 화해 교류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 또한 양보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테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 응징·보복) 등 3축체계 조기구축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이 2조1359억원에서 2조2565억원으로 늘어난다.아울러 우리나라 최초로 F-35A 스텔스기를 인수하고, 이지스함 광개토Ⅲ, BatchⅡ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전략무기인 230㎜급 다련장로켓 등을 확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병월급 대폭 인상도 내년도 국방비 예산에 배정됐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와인품평회(SIWC)의 심사위원 모집이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SIWC 심사위원은 와인 평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고의 와인 전문가를 비롯해 실제 와인을 소비하는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와인 서비스 담당자, 도·소매업 관계자, 수입사, 와인 교육, 와인 전문 저널리스트, 와인 애호가 등 관련 업무에 따른 기준에 맞춰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기준과 절차는 홈페이지(www.seouliw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국제와인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주류 전문 전시회인 '서울국제와인&주류박람회'를 운영하는 (주)한국국제전시의 주최로,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월 진행되는 국제 와인 품평회다. 새로운 품평 기준과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와인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국내 실정에 정확히 반영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 15년간 '서울국제와인&주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축적된 주류업계 DB와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 와인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일반 소비자부터 국내 주요 수입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는 상큼한 열대과일 ‘칼라만시’에 과일 속껍질을 더해 씹는 재미를 살린 과즙주스 '델몬트 펄프에이드 칼라만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델몬트 펄프에이드 칼라만시는 '상큼한 열대과일 칼라만시의 맛과 향에 신선한 식감의 속껍질이 쏙쏙! 씹는 재미와 함께 상큼함을 즐겨요!'라는 콘셉트로 선보이는 380ml 용량의 페트병 제품이다. 이 제품은 라임류 열매로 새콤하면서 톡 쏘는 맛에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열대과일인 칼라만시를 주원료로 한 과즙주스다. 칼라만시 과즙에 신선한 오렌지 속껍질도 함께 넣어 직접 과일을 갈아 마시는 듯한 식감이 특징으로, 여가활동 및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가볍게 즐기는 저과즙 에이드 음료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선보였다. 패키지에는 칼라만시 과일 배경에 식감을 강조한 주스임을 표현하기 위해 과일 속껍질이 톡톡 튀는 이미지와 함께 '펄프가 쏙쏙'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용기 입구가 38mm로 기존 과즙주스보다 약 30% 넓어 펄프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컵에 따르기도 편하게 제작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펄프에이드 칼
내달 22일부터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산정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주택 가액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그러나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지난해 9월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시행됐다.국토부 측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을 지정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재건축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4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