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무서(서장·허종)가 신축청사를 성산구 옛 청사부지에 완공하고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12일 창원세무서에 따르면, 신청사는 기존 청사부지인 성산구 용호동 4-3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6층 총면적 9천647㎡ 규모다. 2023년 7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다. 신청사 1층에는 민원봉사실, 통합민원센터, 국세신고안내센터가 배치된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은 징세과·법인세과, 4층은 조사과·납세자보호실·재산세과가 들어선다. 5층은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은 대강당·식당이 배치된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서는 이번 신축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창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일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 집기류 등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2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종 서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세정으로 보답하는 창원세무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사후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1년째 이어온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50% 상향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허용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또는 감면적용 물품의 금액 기준이 50% 상향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서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이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업체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물품 금액 기준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해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SK텔레콤(SKT) 사고처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KT 해킹 사고 당시 KT가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막지 못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2023년 LGU+ 해킹 사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번 SKT 해킹 사태에서도 인증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1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원 증가한 231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조6천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법인세 13조원, 소득세 3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6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늘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7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한 262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8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5천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기준 1천
19일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회계 영향 분석 삼정KPMG 백천욱 상무가 ‘2025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9~20일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백천욱 상무와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허규만 박사과정생이 공동 연구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 영향 예비적 분석’ 논문이 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이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국가 간 과세권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2024년부터 국내 세법에 반영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이연법인세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무 사례를 포함한 최초의 회계 관점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법인세 회계 처리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회계기준원과 학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백천욱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섬유산업연합회·원산지정보원과 원스톱 수출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1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섬유 수출기업의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FTA활용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으로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원스톱 수출지원에 나섰으며, 섬유 수출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세관 등 3개 기관은 △섬유산업 FTA 활용방법 △원산지 검증 동향 및 사례 △원산지 인증신청시 유의사항 △세관 주요 지원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각 기관 소속 실무전문가 40여명이 상담을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섬유 수출 전반에 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섬유산업은 제조공정이 복잡해 원산지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FTA를 적극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원산지 검증에도 미리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법 동영상 제작 공개 민·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주요 경제지표인 무역통계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제작·공개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자료이자, 기업의 수출입 전략 수립과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무역통계 시스템의 종류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 시스템 이용 절차와 기능을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1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통계 개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사용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국제연합(UN)·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시스템 사용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지원하는 ‘HS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통계 시스템 활용법 동영상 내용 및 누리집 주소 제 목 주요 내용 이용 누리집 주소 ①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무역통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위문금도 전달했다. 김해보훈요양원은 2009년 9월 개원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 200여명에 대해 진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부산청은 지난 5일에도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50㎡이하 매장 확대시 '세관장 직권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앞으로는 보세판매장이 특허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초 특허받는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했으며,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세판매장 면적변경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특허심위의 이번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50㎡ 이하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특허심위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만으로 면적을 확대하게 되는 등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위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해 온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심의에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7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 발 인 : 2025년 6월14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서울 강서구 일원로 81) □ 장 지 : 전남 영암군 선산
서울세무사회 '법인컨설팅 핵심포인트' 특강 도혜연 세무사 “컨설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된다.”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컨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한 회원희망교육으로, 강사로는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도혜연 세무사가 초빙됐다. 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공기업, 상장회사 세무팀장, 금융회사 컨설팅팀, 메이저 회계법인을 거친 ‘팔방미인’이다. 세무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거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무 경력이 다양하다. 그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인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도 세무사는 세무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임원 퇴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들었다. 임원 퇴직금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다. 이들은 ‘내가 법인의 돈을 꺼내 갈 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꺼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고, 한동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
□ 발 인 : 2025년 6월13일 □ 빈 소 : 광양장례식장 특실(2층)(전남 광양시 광양읍 해광리 897(덕례리)) □ 연락처 : 061-665-4151(진남합동관세사무소)
'6월의 부산세관인'에 구도현 주무관 선정 다국적 위스키 수입업체의 저가신고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한 구도현 주무관이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성과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6명도 선정·시상했다. 김하진(일반행정)·김병규(통관·검사)·이은정(조사)·조민경(적극행정)·임정현(권역내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하진 주무관은 신규직원 대상으로 관세행정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병규 주무관은 러시아행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상황허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우회신고 위험성에 착안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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