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김규진)은 2일 목포 유달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세관과 목포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진행된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경로와 직업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세관은 학생들에게 세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후, 서남해안 주력 수출산업체인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LNG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박이 건조돼 수출되는 과정 등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
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매기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춰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
납세자보호-행정사무관, 관세쟁송-관세주사 등 각 1명 관세청이 납세자보호 및 관세쟁송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 행정사무관 및 관세주사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행정사무관 1명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관세주사 1명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 예정인 행정사무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세조사범위 확대 등 관세조사 관리, 관세행정 제도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 예정인 관세주사는 관세쟁송 수행과 소송·심판 등 불복 대응·관리, 판례 및 심판 결정사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6월9일부터 13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7일, 면접시험은 7월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1일이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예정인 행정사무관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내년 3월30일까지며,
세무법인 본‧지점 구성원 전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세무사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경찰에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발송해 영업을 한 세무법인H 대표이사인 L세무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세무법인H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 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무법인H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모두에게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도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광회계학원 주관 ‘제1기 세무사 법인컨설팅 실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등 가업승계 형태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을 살핀다. 도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세제특례 활용법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잉여금 이전 방안 △부동산(임대업) 승계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다룰 예정이다. 도혜연 세무사는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으로부터 거래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먼저 컨설팅 실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명이며, 타 지방회 소속 세무사도 참석 가능하다.
정진욱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1974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44회 ▷변호사 ▷5급 경채 ▷법무법인 태일 ▷국방무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관실 ▷관세청 전주세관장(인사교류)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심판관실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현) -이상1명(2025.6.2.)-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골든블루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2025 벨기에 몽드셀렉션’에 출품한 전 제품이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쿼츠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디 오리지널 17 등 총 5종을 출품했다. 이 중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는 최고 등급인 최우수금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는 몽드셀렉션에서 올해까지 총 5회의 그랑 골드를 받았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 국제 품평회에서도 꾸준히 수상하고 있는 골든블루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골든블루가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골든블루 쿼츠’도 금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골든블루 쿼츠는 36.5도의 부드러운 도수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반으로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다. 이외에도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디 오리지널 17’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의 경우 11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텀’ 시리즈 역시 글로벌 품평회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올린다. 또한 감사 1명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 시간도 준비돼 있다.
하나은행은 베트남 어린이날(6월1일)을 맞아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총 180여명을 초청해 ‘한국-베트남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하나은행과 주한 베트남교민회가 체결한 ‘베트남 교민 대상 금융교육 제공 및 교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문화행사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고 가족간 유대감을 쌓는 ‘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나은행은 이날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케이크 만들기 체험 △베트남 어린이날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크와 요술지갑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저축·소비·나눔 등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하나은행의 대표 어린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 외환손님마케팅부 관계자는 “주한 베트남교민회와의 업무협약 이후 마련된 첫 문화행사인 만큼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과장급 승진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정진욱 -이상1명(2025.6.2.)
한울회계법인(대표‧신성섭)은 기업가치평가 전문 컨설팅사인 (주)엠에스가치평가의 핵심인력을 재무자문서비스팀으로 공식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한울회계법인은 가치평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며, 업계 내 재무자문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엠에스가치평가는 2018년 설립 이후 기업가치평가, 재무보고 목적 가치평가, M&A 거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엠에스가치평가 평가전문인력의 합류로 한울회계법인은 기존 재무자문 역량에 기업가치평가, 파생상품 평가 등 특화서비스를 더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됐다.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새롭게 합류하는 엠에스가치평가 핵심인력들의 전문성과 한울회계법인의 종합서비스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재무자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는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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