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경선 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했다.
국세청, 서대문자연사박물관·상효원 등 7곳과 신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즐기며 숙박지까지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 전국 29곳 유명지 세금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사용처가 한층 더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에 소재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와 함께 국민 휴양지인 제주도에 소재한 상효원과 서귀포 JS호텔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체결된 세금포인트 사용처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수도인 서울과 연간 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도 세금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마련했다. 새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에서 세금포인트로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포
올해 공시가격 3.3%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6.2조…3천억원↑ 주택분 종부세 1.1조…1천억원↑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5.6%) 늘어난 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이 올해 3.3%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2천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천억원(5.2%), 1천억원(8.1%)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0년 7조2천억원에서 2021~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올랐다. 지난해 1.3%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3.65%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도 각각 1.97%, 1.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전국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정부가 국유재산 5천650억원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여력을 보강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650억원이다. 이번 출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35조7천억원(79.68%)에서 35조2천억원(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지분은 7조3천억원(89.20%)에서 7조9천억원(90.24%)로 증가하게 된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
6월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18일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가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세·관세 불복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무역안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이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밸류업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곳을 표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개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나타낸 10개사가 선정됐다. 성장에 기반한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HD현대일렉트릭, 자본비용(COE) 분석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한 KB금융이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소통을 한 메리츠금융지주, CAPEX 투자를 비롯한 매출‧수익성 향상을 지속한 삼양식품,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를 병행한 KT&G가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외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및 성과를 보인 삼성화재,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T, SK하이닉스 5개사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받았다. 밸류업 우수기업에게는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누락된 환급금부터 종소세 신고까지 모두 챙겨줘 안심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A씨는 작년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을 떠올리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다. 앞으로 ‘국민의세무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관세청, 특송물품·국제우편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적용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AI 위험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 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개발된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효율 향상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최근 3년간 458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곳 제재…52곳 과징금 772억, 22곳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개 기업이 제재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52개 기업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곳이 검찰고발·통보됐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22곳,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 사회적 물의 기업 12곳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됐다. 아울러 심사·감리가 완료된 재무적 위험 기업·사회적 물의 기업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PO(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2024년 하반기 14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곳)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포함됐다. 공개된
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
'5월의 인천세관인'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세관인 탄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수원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에서 이달의 인천본부세관인'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김여진 주무관은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이 발급 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8천710억원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홍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홍 주무관은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 보세창고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별관 VIP실 발 인: 2025년 5월 29일(목) 07시30분 장 지: 청풍동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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