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작고 : 2025년 8월11일(월) □발인 : 2025년 8월13일(수) 오전 11시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장지 : 함백산추모공원-서울현충원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2024년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은 3천16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232억5천400만원, 삼성카드 534억400만원, 현대카드 789억4천900만원, 국민카드 549억8천800만원, 롯데카드 168억9천800만원, 하나카드 510억1천900만원, 우리카드 374억3천600만원, BC카드 6억원이다. 다만 현대·롯데·BC카드는 미제공된 제휴 포인트 내역이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소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이양수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8억원, 2022년 832억원, 2023년 803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매년 평균 800억원 꼴이다. 올해도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사라진 포인트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102억원, 하나카드 70억원, 국민카드 58억원, 삼성카드 47억원, 우리카드 40억원, 신한카드 29억원, 롯데카드 18억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시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국 등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등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우회덤핑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
구윤철 부총리,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
저자 '국세청 경력 11년' 나태현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최상위 자산가(VVIP)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족법인 절세컨설팅 비법이 담긴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이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승계와 고소득자의 절세 투자방법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전문 해설서로, 자산가 컨설팅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법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인 나태현 세무사는 세무조사 8년 등 국세청 경력 11년의 베테랑 세무사로, 현재는 세무법인 하나 이사·세무사로 활동하며 VIP 자산관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나 세무사는 “상속세에 대비해 자산승계를 걱정하는 자산가들과 투자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고 싶은 고소득자에게 가족법인 컨셉을 설명하고 활용방안과 주의점을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7개 장으로 짜였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운영, 투자 활용방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제1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설립방법과 주의사항을, 제2장에서는 주주 구성과 미성년자 주주 참여방법 등 실무적 설립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취득세 관련 법인 본점 이슈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편법이용 등 과세관청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기재위원장,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범구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과 세정지원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국세청 관
□ 일 시 : 2025년 9월6일 오후 2시 □ 장 소 : 남서울교회 본당(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 연락처 : 032-721-8396(다해관세사무소)
□ 발 인 : 2025년 8월10일 □ 빈 소 : 서울성모병원 10호실(가족장)(충남 논산 원댕이길 12)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금융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일부 금투·보험사 등 대상 21일부터…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다.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은 제외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내달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한 대형 금융투자 37곳과 보험회사 30곳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업권,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해 실시할 방침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서 협력 강화 강조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3일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세무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장보원 회장은 새로 취임한 안도 노부타카 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확대, AI·빅데이터 도입, 세금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 등 수많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세무사·세리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납세자의 권리로, 그 핵심에는 '공정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세리사'라는 직업적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가 단순한 인사나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세무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로, 세무사·세리사 제도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며 "양국의 독자적인 세(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2020년 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에 돌아갔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등급에, 오리온, 엘지생활건강 2곳은 양호등급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원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홍기철)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5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다. 지역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세무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와 세정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1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