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세청 1급 인사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9명에 달했던 행시36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교통정리가 끝난데 비해 20여명에 육박하는 행시37회와 38회 동기생들이 인사 때마다 1급 승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침으로써 고위직 물갈이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는 평가. 동기생이 9명에 달했던 행시36회는 국세청장(김대지)을 비롯해 1급 이상만 6명(김희철, 김용균, 김용준, 유재철, 이동신-1급/최정욱, 박만성, 임경구-2급)을 배출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행정 개혁을 위해 맹활약한 그룹. 한 기수 후배인 행시37회 역시 9명에 달하는데, 본청 조사국장 2명(김명준, 이준오)을 배출하고 수도권 1급 지방청장(서울 김명준, 중부 이준오)에 올랐지만, 선두주자의 고착화로 인해 오히려 뒷 기수인 행시38회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으로, 현재까지 1급 이상 고위직에 오른 37회는 3명(김명준, 이준오, 임성빈)에 불과. 현직인 선배 기수를 넘어 국세청 차장(문희철)까지 배출한 행시38회는 동기생이 모두 10명인데 본청 조사국장 2명(임광현, 노정석)을 비롯해 서울청장(임광현)까지 배출하는 등 문재인정부 후반기들어 가장 강력한 행시기수
◇…변호사에게도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넘지 못하고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작년보다 회원의 참여도와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비등. 이번 개정안이 세무사의 근간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돼 있다는 점은 세무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대국회 활동에 대한 응집력이 약해 국회 벽을 넘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세무사회 입장을 반영한 기재위 대안이 마련돼 기재위의 벽은 쉽사리 넘었는데, 21대 국회는 기재위 위원들이 상당수 바뀌어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기 더 어려워졌고, 기재위원 중에서도 세무사회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극한대립으로 치달았던 세무사계-변호사계의 상황을 익히 인지하고 있는 기재위⋅법사위 위원들은, 두 자격사간 충돌로 인한 파장이 자신들에게 튈 것을 우려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세무사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 한 예로 모 의원은 조세소위 법안심사 때 단체관계자들이 심사회의장에 몰려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심사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업역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의 문제여서 세무사들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문제가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세무대리의 가장 근간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도 허용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데, 20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변호사간 첨예한 대결로 결국 법안 폐기된 경험이 있어 21대 국회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 현재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 상태.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뜻이 있는 이들이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회장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관심. 모 세무사는 “전관 중에서 세무사회장에 뜻이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다. 두 가지 고유업무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이들의 출마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 이와 관련, 다른 세무사는 “반드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지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어서며 확산추세에 있던 이달 초순경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한 세무서 직원들이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선관서의 방역의식이 너무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2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세무서의 모 관리자는 부서내 팀원과 지난 11일경 관내 한 노래방을 방문했으며, 일주일 뒤 지난 18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노래방 방문자 코로나 검사’ 안내문자를 받은 후 검진 결과 동석했던 팀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당국의 안내문자와 검사를 받은 시점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발표일과 맞물려 있었고, 이들은 확진판정이 나오기 이전 불가피하게 직원 승진 축하자리에도 동석했으며 결국 관리자와 팀원 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전문. 방역 지침에 따라 승진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으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관리자와 부서 팀원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 세정가에서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일상생활이 아닌 유흥 과정에서의 감염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태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 일선 한 관계자는
◇…부이사관 이하 직급에 대한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이 연말 고공단 및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규모로 빠르게 옮겨가는 분위기. 세무서장급 명퇴는 과장급 전보와 초임서장 직위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고공단 명퇴는 1급 승진 및 지방청장 인사와 맞닿아 있어 이맘때면 국세청 직원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도 이목을 집중하는 이슈. 통상 ‘지방국세청장 재임 1년여’가 되면 명예퇴직 또는 승진의 코스를 밟아온 관례에 비춰 다음달말 명퇴가 예상되는 고공단은 3명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재임 이후 명퇴 수순을 밟아 왔으나, 예외적으로 2급지에서 1급지로 승진 또는 1급지 수평전보 및 6개월 잔류 인사 등이 간혹 있어왔다”며 “고공단 인력구도 및 인사권자의 의중과 맞물려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대목”이라고 전언. 국세청 보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급은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돼, 올해 세무서장급 명퇴연령은 1962년생으로, 당연 명퇴대상인 1962년생을 비롯해 1~3년 더 남은 1963~65년생까지 합류해 15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 이는 국세청 관행으로 굳어진 연령명퇴와 함께 최근 암묵적인
◇…국세청이 이달 19·20일자로 복수직서기관 및 6급 이하 1천46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반영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승진축하 자리 또한 자취를 감췄다는 세정가의 전문. 공직자가 가장 염원하는 1순위가 ‘승진’임은 주지의 사실로, 2만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세청의 경우 승진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 일선세무서에서 승진자가 탄생하면 해당부서는 물론 세무서 차원에서도 상당기간 축제 분위기가 이어져 온게 지금까지의 모습. 승진 당사자 또한 수년간에 걸친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승진’으로 열매를 맺은 까닭에 그간 함께 근무해 왔던 선·후배 및 동료 직원들과 기꺼이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한 축하자리를 가져왔던 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속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에선 24일자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토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지난주말 긴급공지를 통해 거리두기 준수를 각별히 주문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방역당국과 국세청의 엄격한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승진자가 속한 부서는 물론 별도 모임을 통한 승진축하연이 속속 취소되고 있는
◇…국세청이 이달 19일자로 단행한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직원에 대해 ‘사무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라는 암묵적인 룰을 깨뜨린데 대해 세정가에선 다양한 해석이 분분. 앞서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후보자 선정시 본청의 경우 ‘사무관 승진 4년 이상자’로 기준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서울청과 중부청 등은 ‘본청 기준에서 6개월 이상 차이’, 2급지 지방청은 ‘1년 이상 차이’를 암묵적으로 운용. 이같은 본·지방청간 서기관 후보자 기준은 한승희 청장 당시 더욱 강화돼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한 사무관’에 한해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법적인 서기관 승진 요건과는 무관한 국세청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이같은 인사기준은 때론 너무나 가혹하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사무관 근속기간 만 5년 가운데 한달만 부족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후보자 명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 더욱이 국세청 인력의 과반수를 넘는 9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서기관은 고사하고 사무관 5년 근속기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낙타와 바늘’로 비유될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 수년여간 지속됐던 이같은 인사 룰이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이 19일자로 27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자 지방국세청별로 승진인원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 이번 인사 이후 국세청 직원들은 ‘본청 위상 강화’ ‘서울⋅중부청 위상 추락’ ‘부산청 선방’으로 분위기를 요약. 승진자 27명 가운데 본청이 14명으로 50%를 넘었는데(51.8%), 본청은 최근 3차례 인사에서 계속 승진자 점유비(46.1→50.0→51.8%)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반면 서울청과 중부청은 승진 점유비가 하락 추세로, 서울청은 이번 인사에서 4명을 배출해 14.8%, 중부청은 부산청과 같은 2명으로 7.4%를 차지. 특히 서울청은 최근 3차례 인사에서 19.2→17.8→14.8%로 점유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중부청 또한 같은 기간 11.5→10.7→7.4%로 급락. 중부청은 인천청을 분리한 이후 단행한 승진인사에서 10% 안팎의 점유비를 기록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7.4%로 떨어지자 “수도권 1급청인데, 부산청과 승진인원이 같다니 납득하겠나”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 국세청 인사에 정통한 세정가 한 인사는 “서기관 승진TO가 부산청은 2명, 나머지 2급지청은 각각 1명이 공식화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19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지난 9월21일자 고공단 승진인사와 더불어 주요 승진인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간 시사해 온 인사철학의 구현 여부를 두고 세정가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김대지 청장은 비행시 출신들의 고공단 승진기간을 행시보다 좀더 단축해 요직에 기용하는 등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인사청문회 당시는 물론 취임식과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관된 인사방침을 제시. 실제로 취임 한달만에 단행한 첫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기존의 행시 위주에서 탈피해 세대 2명, 행정고시 1명, 기술고시 1명 등 다소 파격적인 승진인사를 통해 김대지 청장이 시사한 인사철학을 구현했다는 호평이 세정가에서 회자. 고공단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인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선 총 4명의 TO 가운데 행시 3명, 세대 1명 등 균형인사 대신 본청내 풍부한 행시 자원을 활용했다는 세정가의 분석. 다만, 부이사관 승진명단에 오른 과장들의 본청내 근무기간을 살피면 양철호 기획재정담당관은 3년3개월, 최영준 감사담당관은 3년8개월 등 업무피로도가 높은 세종청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점이 고려된
◇…국세청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에 앞서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빠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군으로 본청 내 행시43·44회, 세대5기 과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 이번 부이사관 승진 TO는 4석으로, 균형인사에 방점을 찍는다면 행시 2명 비행시 2명으로 안배하거나, 풍부한 행시 자원을 좀더 활용하는 측면이라면 행시 3명 비행시 1명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관측. 일각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부이사관 승진인사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행시 비행시간 균형인사로 흐를 것으로 예상. 현재 본청 과장급 중 행시43회는 4명, 44회 5명, 세대5기는 6명으로, 15명 안팎의 과장급 동기생들이 부이사관 승진 TO를 놓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승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행시43회 중에서는 김태호 본청 혁신정책담당관과 양철호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상식 본청 소비세과장 등이, 44회에서는 박병환 본청 법무과장, 윤승출 본청 조사기획과장, 박찬욱 본청 정보화2담당관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 비행시의 경우는 세대5기 동기간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현재 본청내 6명의 동기생 중 양동구 본청 법인세과장과 박수복
◇…다음달말 예정된 국세청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인사향방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전국 세무서 가운데 상징성이 가장 큰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권 세무서장 인사를 두고 벌써부터 입방아가 한창. 현재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는 모두 128개로, 이 가운데 강남세무서장과 성동세무서장은 부이사관급이 부임하며, 그외 126개 세무서는 서기관급이 세무서장 직을 수행 중인 상황. 부이사관으로 승급된 강남세무서를 비롯해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로 통칭되며, 전보인사 때면 해당보직을 두고 치열한 물밑 다툼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에 세정가에서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피는 척도로 간주. 앞서처럼 강남세무서의 경우는 부이사관이 부임하므로 해당 직급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그외 삼성·서초·역삼세무서의 서장은 본청 및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주요 보직과장으로 활약한 후 명퇴에 앞서 마지막 근무지로 부임하는 전례가 많았으며, '조직기여도'가 주요기준으로 작용해서인지 이들 3개 세무서에 부임하는 서장들의 전임 근무지가 특정부서에 한정되는 특이점도 발생. 일례로 최근 전·현직 삼성세무서장의 직전 보직은 서울청 조사1국2과장→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이 이달 중순 27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 상반기 승진인원을 뛰어넘을지, 그리고 지방청별 인원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사무관들의 관심이 집중.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공지는 27명 내외로 했지만 올 상반기(28명)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 특히 직원들은 중부청이 인천청과 분리된 이후 각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세 차례 인사에서 2급지 지방청은 모두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업무능력, 리더십, 공적 등 여러 가지 인사기준이 있지만 2급지 지방청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인재 배려’라는 기준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관측. 또한 지난 세 차례 인사에서 본청은 평균 49.73%, 서울청 18.57%, 중부청 10.5%, 부산청 6.97%의 점유비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본청 13~14명, 서울청 5~6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지방청 한 직원은 “2018년 인사에서는 2급지 지방청에서 한차례씩 승진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와 관련해 숨진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세무사가 대필했다는 보도에 대해 세무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과 명예가 추락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보도내용의 골자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택배대리점주와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했다는 것을 대리점주가 실토했다고 공단 측이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보도와 같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실제로 세무사가 대리 작성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진위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 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대신 작성한 것이 맞다면 회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아니라면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는 “수년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나 연예인들의 세금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무사의 단순실수 혹은 단순착오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일은 세무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
국회 기재위는 22일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 정부의 재정 및 조세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대주주 3억 요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3억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태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홍남기 부총리,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관련 답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근거를 달라고 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국감 시작부터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다.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추경호 의원, 기재부 자료 요청하며) ○…“하나의 통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이광재 의원, 국가 통계에 대해 질의) ○…“많은 수험생들의 제보와 성토의 메일을 받았다. 문제가 된 출제위원이 채점도 했다. 채점도 잘못됐다고 한다.”(용혜인 의원,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 관련 질의) ○…“원산지정보원이 (문제의 학원과)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치하겠다. 별도 구제의 경우 이미 행정심판 기각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야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인해 정쟁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몇몇 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순항 중이라는 세정가의 평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의 막을 올린 기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각 정부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 시각을 반영해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방안 등도 제시해 눈길.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고·저’를 두고 여·야간의 뚜렷한 시각차이가 21대 국회에서도 다시금 재연됐으며, 기재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시행 유보 또는 대안 법안추진을 시사한 점은 그간 국감에서 보여왔던 여당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배치됐던 광경.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점을 반영한듯 이번 국감에선 전관예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도 연신 제기돼, 대형로펌에 재직 중인 국세청 출신 전관 숫자와 조세소송 승소율을 비교하며 ‘전관예우를 넘어 전·현직 유착의혹’도 제기돼 눈길. 관세청 국감에선 등기임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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