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주재협 관세사(관세법인다함)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신사동 504-11)) □ 연락처 : 031-684-3311(관세법인다함) 조훈구 관세사(관세법인코아라임) 아들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70-4800-1622(관세법인코아라임)
□ 발 인 : 2025년 7월30일 □ 빈 소 : 놀뫼시민장례식장 특5호실(충남 논산 원댕이길 12) □ 연락처 : 02-547-6753(관세법인대송)
최승화 관세사(전 여수세관 근무) 관세의 환급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자재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액을 분석해 보면 연간 약 3조 원가량이고, 그 절반이 정유사에서 받는 금액이다. 정유사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라고도 한다), 경질유, 중질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수입하는 정유사에서는 그 세 가지 원료로 가솔린 등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의 원재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화학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같은 원유일지라도 중동산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는 FTA체결로 인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고 칭한다)에서는 동일한 원재료로 인정되는 원유로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 시에 무관세 품목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있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의 관세가
제44대 조점술 전주세관장이 28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세관장은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전북지역 수출입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며,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가치를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직원 상호 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직급과 직렬을 넘어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점술 세관장은 94년 관세청에 임용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심사정책국, 국제관세협력국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내달 13일 세무사회관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없나?'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과세관청이 공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 상황 발생시 과세 중인 가운데, 이같은 과세 현안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8월1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현행 오피스텔 과세문제 없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순 인하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최봉길 세무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고지받은 세금도 동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비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이보다 짧은 최대 9개월(납부 기한)과 1년(압류 유예)이 적용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안내 및 현장 상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진주, 마산, 거창 세무서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 상담과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지속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별세 : 2025년 7월 26일 빈소 :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5년 7월 28일 연락처 : 02-752-7201
발인 : 2025년 7월28일 08시30분 빈소 : 부안호남장례식장 2분향소 장지 : 행안 선영
포천시로부터 피해 납세자 직접 파악…모바일로 세정지원 안내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이어, 성금 기탁을 통한 사회공익 활동에도 전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지역 내촌면･소흘읍에 소재한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청은 특히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포천시로부터 직접 파악한 후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인천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24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던 임 국세청장은 이튿날인 25일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5일 글로벌 K-스타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아이유는 HEREH월드투어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활동 등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이 관세행정에 대해 국민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아이유와 소속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세관의 정책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아이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해외 여행시 휴대품 성실신고와 불법물품 반입 금지 안내 등 세정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 여러분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이유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 위탁수하물 X-레이 판독
강사 강상원 세무사…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부동산 개발과 건설의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상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건설업에 대한 다양한 실무 쟁점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을 계획이다. 고시회는 24일 “건설업은 개발법인의 설립, 도급계약서의 검토,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보유세 불복대리 진행, 수분양의 환급대행, 개발이익의 정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교육배경을 설명했다. . 시행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사업성 검토 △부가세 안분 및 진행매출 계산 △취득세 계산(연부취득, 원시취득, 과점주주)과 보유세 문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기부채납과 건축허가 △조합의 세무(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조합) △공동시행과 PFV 및 AMC △LH매입임대사업 등을 중점 설명한다. 시공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대금지급조건과 공사원가 △지분제사업과 분양불공사 △공동도급과 원가분담금 △해외공사와 자재반출 △신용공여와 회계감사 △대손금인식 △세무조사 쟁점사항 △기업진단 등을 짚는다. 교육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4일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외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하계휴가 시기와 오는 10월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류 및 총기·테러 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체계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김 부산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발 인: 2025년 7월 25일(금) 빈 소: 전주뉴타운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3-241-6709(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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