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대금정산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 신청한 339명에 150억 신속 환급…미신청 피해사업자에 경정청구 안내 ㈜티몬 입점 판매자들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6.23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해석사례가 없었다. 국세청은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결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9.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는 총 150억원의 환금액이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철거 후 3년내 신축땐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빈 건축물 소유주에 관리의무 부과…방치땐 이행강제금 세제 패널티 등 경제적 제재 도입도 검토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철거 후 3년내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방치건축물정비법·건축물관리법 등의 법률을 통합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에 포괄해 관리대상에 추가한다.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자자체·소유주 등재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비정기 거주·사용, 1년 미만 미거주·미사용 주택 등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정부는 노후·
세대7기 김학선 광주청장, 고공단 승진과 동시에 지방청장에 올라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 7급공채로는 김봉래 전 국장 이후 12년만 前정부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은 하향성 전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 고위직 라인업이 짜여졌다. 국세청은 2일밤 10시경 고위공무원 가급·나급 전보인사 및 고공단 승진, 부이사관·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가급(1급) 직위는 행시41~42회로 채워져,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행시41회) 정보화관리관이 깜짝 발탁됐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평소에도 1순위로 거론된 김재웅(행시42회) 기획조정관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수(행시41회) 법인납세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강성팔(행시42회)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나급(2급) 지방국세청장 라인업도 인천청장을 제외하곤 새롭게 짜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정용대(행시41회) 복지세정관리단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민주원(행시41회) 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본청 조사국장의 2급지 지방청장 임명은 매우 이례적으로, 통상 1급지 지방청장에 부임했으나 이번 정부에선 이같은 인사 공식을 깨고 2급지 지방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18년만에 ‘본청 조사국장→2급지 지방청장’ 사
□고위공무원 가급(4명) 이성진 국세청 차장 ▷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교육훈련)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차장(現)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1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1969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41회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2국4과 ▷유학(조지워싱턴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1계 ▷원주세무서장 ▷서울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세액이 6천7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3천20억원에서 최소 4조 8천36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천500억원, 연 평균 영업이익은 1조4천627억원이다. 연 평균 법인세는 4천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2%로 나타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천20억원으로, 이를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대입할 경우 법인세액은 약 6천76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
국세청이 1일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단 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 고위공무원 “가”급(4명) ▲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국세청 복지세정)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국세청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국세청 감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서울청 조사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서울청 조사3)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서울청 성실납세) ▲국세청 조사국장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오는 14일까지 정부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등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경력·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급은 4급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특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
감면세액도 384억에 그치는 등 2020년 대비 6% 그쳐 조승래 의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약화, 지역별 차등 둬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줄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현황(단위: 개, 억원)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세였으나, 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는 갈수록 줄어 20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
국세청,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불법으로 증여받아 30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등도 편법 증여가 포착됐다. 이들 외에도 가장매매를 통해 2주택자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한 누린 혐의도 다수 적발되는 등 국세청은 1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104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이다.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30억이상 초고가주택 편법증여, 고가주택 자금출처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혐의자 등 "자금출처 정밀 조사, 탈루 세금 예외없이 추징…순차로 더 조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한강벨트내 초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은 점을 반영해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전·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회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예고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 자금출처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차 조사…순차 추가조사 강남4구·마용성 '똘똘한 한채' 증여, 증여세 회피 행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부동산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탈세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한데 이어, 우선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사실을 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천여 건 거래를 전수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동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의심사례·조치결과 공유 불법행위 통보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안정, 새정부 최우선 목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국세청과 국토부 양 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상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별 정례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협력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10월. 이달은 ‘황금연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세무일정이 중순과 하순 집중돼 있어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달초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됐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9월30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이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오는 27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4천159건 6천134억원 주식·출자지분 1년새 53% 급증…가장 큰폭 증가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천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금액도 6천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천159건으로 전년(3천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년 5천155건에서 2021년 3천924건, 2022년 3천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천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천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년 6천610억원에서 2023년 5천85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천134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천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천215억원에서 4천41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8월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 전달보다 1만5천명 감소 지난 8월 기준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경북 경산시의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세청의 ‘8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8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으로 전달(10만7천명) 대비 1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 창업자 1만2천명, 법인 창업자 2천851개가 전달보다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는 5만6천명으로 전달(6만3천명) 대비 7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6천624명, 법인사업자 폐업이 859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체 가동사업자는 1천32만명으로 전달(1천29만명) 대비 2만4천명 증가했다. 업종별 폐업사업자는 소매업 1만5천명, 음식점업 9천명, 부동산업 6천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명, 건설업 3천명 순으로 많았다. 전달보다 폐업사업자가 많이 감소한 업종은 소매업(2천364명), 부동산업(1천150명), 건설업(508명),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446명), 음식점업(423명) 순이다. 폐업사업자를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 1천236명, 서울 강남구 957명, 경기 김포시 914명,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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