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세수효과 분석…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많아 세부담 귀착효과, 개인 감소 vs 법인 증가…고소득자 1조7천억 감세 세수효과 대부분 세율인상 기인…중장기 지속가능한 정책수단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7조9천억으로 추계하는 등 정부 추계 34조4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 높게 분석했다. 또한 향후 세부담 귀착효과는 개인 가운데 서민·중산층은 600억원, 고소득자는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법인은 늘어 중소기업이 5조7천억원, 대기업 19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추세 등을 고려시 이법 세법개정안은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세수증가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단위: 억원> 예정처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의 적절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소비과세 면세 범위 조정,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등 세입기반 확충을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 1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천867조5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12조8천억원(3.0%)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5조4천428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556억원) 대비 약 1조3천872억원(9.9%) 증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곳이다. 은행지주는 △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며, 비은행지주는 △한투 △메리츠가 있다.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총 340개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지주 내 7개 회사가 새로 편입되고 2개 회사가 정리돼 전년말(335개) 대비 5개 회사가 증가했다. 총자산 대비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금융투자 11.5% △보험 6.7% △여전사 등(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포함) 6.1% 순이었다. 자산 증감은 은행 60조3천억원(2.1%), 금융투자 41조6천억원(10.3%), 보험
오는 21일 개업소연 가져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사명을 위해 새출발한다. 오는 21일 개업소연을 갖는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경선 사계절 대표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산·남인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조사1국1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1월21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청담역 14번 출구) □연락처 : 02-512-4240(사무실)
액티브 시니어에 금융·여행 통합라이프 서비스 제공 협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카드, 하나투어와 '액티브 시니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전문성과 하나카드의 결제 플랫폼 역량, 하나투어의 여행 콘텐츠 기획력을 결합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금융·여행의 통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니어에 금융과 여행, 결제서비스 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내 여행관련 세미나 정례화 △시니어 맞춤형 하나투어 여행 패키지 운영 △여행상품 하나카드 결제 시 청구 할인·적립 등 혜택 제공 △공동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액티브 시니어 대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의 은퇴설계, 상속·증여 등 금융 관련 전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들이 삶의 여유와 여행이 있는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손님들께 금융과 여행의 통합 라이
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의 발효 특성과 향미 구현에 최적화된 쌀 품종을 선정, 시험재배까지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재배된 품종 ‘주향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하이트진로와 함께 양조 특성을 평가해 증류식 소주 제조에 특화된 전용쌀로 선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일품진로쌀’로 상표 출원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의 원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증류식 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내 쌀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도 지속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 홍천군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재배 농가와의 동반성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시험재배를 통해 하이트진로는 원료 단계에서부터 향, 풍미, 발효 효율을 과학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좋은 원료가 좋은 술을 만든다’는 가치를 실현했다. 일품진로 양조 전용쌀 주향미는 류신과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해 깊은 향이 더해졌고, 기존 쌀보다 아이소 아밀 아세테이트가 82% 높다. 과실향과 꽃향이 배가된 깊이 있고 풍부한 향미가 특징으로, 발효, 증류, 숙성을 거쳐 제품화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산쌀의 고부가가치
오비맥주 카스가 대한축구협회(KFA)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기념해 ‘KFA X 카스 파트너십 기념 한정판 응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카스와 KFA의 6년간 이어질 파트너십을 기념하고 11월 예정된 국가대표 경기에서 팬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세트에 포함된 한정판 맥주잔의 전면에는 KFA와 카스의 파트너십 로고가, 후면에는 축구국가대표팀 주요 선수 5인의 사인이 인쇄돼 소장 가치를 높였다. 한정판 패키지는 '카스 0.0 KFA팩'과 '카스 프레시 KFA팩' 두 가지로 선보인다. '카스 0.0 KFA팩'은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355ml) 12캔과 한정판 맥주잔 1개로 구성됐으며, 오비맥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3일부터 온라인 단독 판매중이다. 오는 11일까지 네이버 ‘넾다세일’ 기간 중 해당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A매치 홈경기 ‘카스존’ 관람 티켓이 추첨으로 증정된다. ‘카스 프레시 KFA팩’은 카스 프레시(350ml) 12캔과 한정판 맥주잔 2개로 구성됐다. 또한 오는 6일까지 와인25플러스와 CU바에서 스마트오더로 해당 팩을 구매한 고객들은 A매치 경기 관람권 티켓 이벤트에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300여명 참석 최운열 회장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해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
그랜드힐컨벤션에서 합격자 축하행사와 함께 교육일정 안내, 수습세무사 채용정보도 제공 '세무사 첫해 생존 매뉴얼' 특강…선배 노하우 전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7일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축하 행사와 수습 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습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가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습교육 기간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합격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설명회에서는 62기 동기회장단을 선출해 동기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배 세무사들의 ‘세무사 첫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수습기간 필수 체크리스트와 새내기 실수 예방 요령 등 선배 세무사의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실수를 줄이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180여곳의 수습세무사 채용정보를 제공해 예비세무사들이 실습처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
2025 관세관 외교 현안 점검회의서 국제조직범죄 척결·통관애로 해소방안 공유 이명구 관세청장이 해외 각국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대상으로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을 적시에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3일 미국 워싱턴 등 8개국에 11명이 파견 중인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얘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
이용연·손상익 세무사 著…지금까지 총 17권 발간 '해외투자 세무'·'세무사 4대보험 실무'도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이번까지 총 17종이 발간됐으며, 이번에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 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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