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2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 안성희 교수, '담배관련제세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주제발표 오문성 학회장 개회사 이어 강민수 전 국세청장 축사 예정 현행 담배세제의 합리적인 개정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21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주제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이후 고정된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세의 조세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이와관련, 현재 판매제품 4천500원 기준으로 담배의 조세부담액은 일반궐련형 담배의 경우 3천323원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던 ‘흡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니코틴’도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9년 만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세미나에선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19일 ‘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마약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라톤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관 마약 탐지견 캐릭터 ‘마타’ 인형, 참가자의 완주를 응원하기 위한 에너지젤리, 마약의 위험성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신고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항 및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세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감사인 독립성 강화 대책 필요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보다 컨설팅(경영자문)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일PwC의 2023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구조는 경영자문 39.41%, 회계감사 35.20%, 세무자문 25.39%로 나타났다. 삼정KPMG(2024회계연도)는 경영자문이 49.75%로 회계감사 32.46%, 세무자문 17.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딜로이트안진은 2024회계연도 기준 경영자문 49.09%, 회계감사 30.37%, 세무자문 20.53%였다. 반면 EY한영(2023회계연도)은 회계감사 비중이 45.98%로 경영자문 40.83%, 세무자문 13.19%보다 높았다. 회계감사보다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상은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외감법 개혁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부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025년 10월19일(일) 06:45 □장지: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연락처: 02-3410-6919
□ 발 인 : 2025년 10월17일 □ 빈 소 : 메디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 연락처: 032-762-4422(KH관세사무소)
발 인: 2025년 10월 18일(토)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23-7666(사무소)
□ 발 인 : 2025년 10월16일 □ 빈 소 :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301(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5동 317-1)) □ 연락처: 032-744-8222(관세법인대유)
발 인: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12시 30분 빈 소: 나주애향장례식장 201호실 연락처: 062-385-9075(사무소)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마약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든 액상 물질로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의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관계 당국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러쉬 41병(430㎖)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한 A 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A 씨가 올 4월과 5월 러쉬 40병(660㎖),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수소문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세관은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14일 여성전문직단체회장단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전문직 회장단이 함께 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조직부회장, 박리혜 재무부회장, 김경미·박정아·김해진·김정애·김문영·최희선 세무사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 ▷1975년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44회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인천공항세관장(現) -이상 1명(2025.10.15.日字)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朴軒) (2025년 10월 15일자)
□ 날 짜 : 2025년 11월1일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 W웨딩 벡스코웨딩홀(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B1) □ 연락처 : 051-966-9966(부경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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