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복지시설 기자재 기증 등 봉사활동 박차 제이더블유관세법인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난달 26일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찾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복지시설에 기자재 기증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부이 응압 안 당서기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쾅푸구 주요 인사 10여명과 학생 및 학부모 약 200여명,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쾅푸 인민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JW관세법인은 2024년 8월 베트남 하이퐁에 현지법인인 ‘JW VINA CUSTOMS’를 설립했으며,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대응, FTA 원산지 관리, 수출입 신고, 품목분류 유권해석, 수책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등 다양한 관세·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W관세법인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한 팀이 되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빛낸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국세청이 전국 각지의 국선대리인 320명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불복대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등 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로는 △배당절차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을 통한 노력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청구인은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
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하나·국민·농협·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외은지점 5곳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편법증여·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사례 1천2건 적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130억원 서울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단지·인근 지역 유사 아파트의 시세보다 6~8억원 낮게 신고된 신축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저가신고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5월~6월 부동산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6일부터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대금미회수·가상자산 등 변칙결제·외화 해외도피 등 검증 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악용하는 무역행위, 엄정 대응"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등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
3만좌 한정판매, 최고 연 5.5% 금리 제공 하나은행도 좌당 추가 기부로 선한 영향력 동참 하나은행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의 생활금융 협력의 첫 결실로, 적금 만기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축의 성취를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로 전달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적금 가입시마다 좌당 1천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해 고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 기부모델을 구현했다. '행운기부런 적금'은 내년 1월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가입 가능금액은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기부금 이체 우대 연 1.5% △하나 첫거래 우대 연 2.0%를 더해 최고 연 5.5%이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
개인계좌 입금 요구·운송장번호 제시 못하면 사기 의심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절차를 빌미로 세금·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세관 압류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파병군인, 외교관, UN 직원, 종교인 등 특정 직업군을 사칭해 접근한 다음, 돈 또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 통관을 사칭한 금전 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 계좌로의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징수율 84.2%→85.3%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이 36조5천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수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는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천억원에서 36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여기에 부담금(77.8%→79%)과 함께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
특별대책반 편성, 정부부처에 공문·간담회…이수진 의원과 협력 국민연금 EDI, 지난 5일부터 1인 세무사도 업무대행 가능케 개선 건강보험 EDI, 내년 3월 시스템 개선…그 전까지 공동인증서로 올해말 KT 사회보험 EDI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사무소가 내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그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4대보험을 통합 신고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를 올해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보험 EDI 서비스는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민원 업무를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 전자 민원처리서비스다. KT의 올해말 서비스 종료에 따라 청년세무사 등 1인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
금융당국이 19만여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향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날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9만2만건의 개인정보(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에 후원금 전달…사회적 책임 완수 다짐 성태곤 상근부회장 "관세사의 전문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눔의 가치"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강동구 소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방문,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고령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성태곤 상근부회장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해, “우리 사회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관세사는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돼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한카드 한 영업점에서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드모집인 등에게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의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카드 발급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2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천명의 핸드폰 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23일 고객사과문을 게재하며 이번 유출이 내부직원 소행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사과문에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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