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앞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2주택 상황서 세대전입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 양도인 특별한 사정·투기목적 없으면 '비과세 대상'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됐으나, 양도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중 0127)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8년 9월28일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여 뒤인 2021년 3월1일 화성시 소재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잔금청산일은 종전주택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4월30일로 약정했으나, 신규주택 공동매도인 가운데 한 명인 B가 “자신의 자매와 상속재산 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탓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느니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A씨는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결국 3월8일
법인세·부가세 각각 4조원대↓…23일 국회 제출 적자국채 19.8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49%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다. 애초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 11조4천억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382조4천억원) 대비 10조3천억원 감소한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세부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우발세수 등을 반영해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지역활동 강화 위해 명칭 변경…목포·순천·여수 지부 설치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 18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를 비롯 감사보고와 2024년 결산(안)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병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활동 및 단체 활동의 범위를 확실히 전달하고 확장하기 위해 단체명을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로 변경하고 목포, 순천, 여수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회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 표창=선흥규(서현회계법인), 이한숙(양지회계법인), 정성근(한성회계법인), 최정미(홍익공인회계사감사반), 최치영(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부동산투자회사법 하반기부터 시행…다수 투자자에 수익 기회 제공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열고 주요 개발사업 리츠방식 추진 오는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부터 부동산 개발·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개정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특히,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열고, 협업체게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
기재부·국세청 등 18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팀장에 정태호 기재위 간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업무보고 이틀차인 19일 업무보고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질책과 함께 사실상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 첫째 날인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조 대변은 특히,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 TF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으며, 김남희·안도걸·오기형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적용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
간식 1천150인분과 풍성한 선물 전달 9~10월 5개 소방서 하반기 행사 예정 하이트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각지 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간식과 선물을 전하는 ‘감사의 간식차’는 8년째 이어오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적인 소방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전남 무안공항 사고, 경북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에 맞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을 먼저 찾아 진심 어린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이트진로는 4~5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 세종, 경남 창원·울산, 경기 김포·의정부 등 10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 약 1천150명에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황동잔, 소방복 입은 두꺼비 피규어, 테라 양말, 스푸너 등 선물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목포와 포항소방서를 직접 찾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진심을 담아 해마다 이어온 감사의 간식차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 참석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이 현지 진출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 외교’에 나서고 있다.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 외에도 지난해와 올해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중남미, 유럽 지역 등 글로벌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외교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통해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33곳…전기 대비 10곳↓ 상장법인 2천681곳 중 66곳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천615곳)로 신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했다. 다만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기업이 84곳(3.2%) 포함됐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6곳(2.5%)로 전기 65곳(2.5%)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의견거절’은 58곳으로 전기 대비 1곳 증가했으며,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와 동일했다. 특히 66곳 중 절반(34곳, 51.5%)은 2023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로 전기 97.3%보다 소폭 올랐다. 분석대상 1천615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발생한 세금신고플랫폼 ‘쌤157’의 오류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약 2만9천 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신고 실패를 겪었으며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도 감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원 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쌤157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4대 조치를 강력히
미국 상호관세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82.7%가 ‘경제 역성장 극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발표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기화된 수출 정체 및 내수 부진, 통상환경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지난해 13.8%로 3배 높아졌다”라면서, “미국 상호관세 정책 등 현안 대응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 분열 및 지역 소멸 등 경제 역동성을 잠식하는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중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중견기업의 57.3%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민생 회복(55.3%), 규제 개혁(35.3%),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30.7%), 노동 시장 개혁(21.3%)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련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데 대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이후 금리경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 건에서 75.9%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천830원으로, 지난해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비용만 40억 원이 넘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5기 개강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17일 개강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이번이 5기이며, 53명이 선발돼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이달 17일부터 8월5일까지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실습 위주로 실무를 익히게 된다. 특히 현장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알찬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1개월간 세무사사무소 인턴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와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게시판’을 업그레이드, 수료생들의 취업희망 지역과 이력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에 대한 채용정보는 교육기간 중 제공할 예정으로, 교육생들의 이력 등이 확정되면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구인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6회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연대부회장, 주영진‧송재원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회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구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 최병곤 회장은 "'존중과 배려'라는 기치 아래 '회원과 함께' '회원을 위해' '회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등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 보고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최병곤 부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이날 당선 선포와 함께 확정됐다. 연대 부회장으로 주영진‧송재원 세무사도 동반 당선됐다. 최병곤 신임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이자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해가는 연대의 장"이라며 "진심이 담겨야 감동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회무 ▶배려와 소통이 살아있는 조직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를 위해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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