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 배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맞춤형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최근 5년간 1천406곳 적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반복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올해 7월) 총 1천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권영희 회장 "논의된 성과 공유, 긍정적인 영향 이어지길" 구재이 세무사회장 "부산지방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부산호텔컨벤션웨딩홀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직자간 업무 이해도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주요 관서들과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워크숍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된 내용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태주 고문의 ‘AI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 강연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별 업무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김홍규 세무사의 ‘인생철학’ 주제 강의로 진행되면서 실무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권영희 회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 세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형성하고, 부산세무사회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올 3분기에만 85억달러…수출시장 205개국으로 확대 지난해 최초 100억달러 수출 이어 올해 신기록 예상 지난해 100억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이 올해 들어서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K-화장품 수출 대상국 또한 지난해 199개국에서 올해 들어 205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올해 1~3분기 화장품류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억2천만불로 집계되는 등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K-화장품 수출액 및 국가별 수출 현황 이같은 실적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져 온 최근 매 분기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최초 100억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이 전망되고 있다. K-화장품의 성장세는 독보적으로, 지난 10년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연평균 14.8% 10년간 3.5배 증가하는 등 지난해 세계 3위를 달성했다. 한편, K-화장품의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품목으로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전 품목이 고르게 최대실적을 기록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비행시 주요보직 발탁했는데…앞으로 더 반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 역시 과감하게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적다’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37명 중에서 비고시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며 “행시, 기술고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고시 출신 4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짚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과장급까지 보면 비행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 (인재) 풀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국립세무대학 7기), 김진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립세무대학 6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위 경채),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급 공채) 등 4명이다.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KOICA 위탁 '동티모르 공무원 초청 무역통상 역량강화 연수' 교육 WTO 신규 가입국 동티모르 무역행정 표준화·ASEAN 경제협력 이행 지원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동티모르의 무역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화된 행정 매뉴얼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동티모르 관광상공부(Ministry of Tourism, Commerce and Industry)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대문관세법인 정재완 고문(前 용당세관장), 서영주 관세사(前 기획재정부), 국립부경대 유정호 교수, 한국무역협회 안병선 팀장 등 국제무역과 관세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연수기간 동안 동티모르 공무원들은 △ASEAN 경제협력 체제 및 한국의 무역정책 전략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통관 사례 △국제무역분쟁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꿈꾸는 저금통’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과 함께 저축의 의미를 뜻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혜택은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가 각각 제공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꿈꾸는 저금통’은 아이들의 첫 금융 경험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이다”며 “하나은행
삼성전자-345만톤, 현대제철-72만톤 차규근 의원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없어"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거래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천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 포스코는 2022년 7천714만톤, 2023년 7천714만톤, 2024년 7천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배출량은 7천18만톤, 7천197만톤, 7천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추면서 감축 노력 없이 생산량
박상혁 의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 강화"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 유한회사 설립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다수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 계좌가 다수 악용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법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을 앞세워 계좌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자 설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고 자금세탁에 악용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는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자본금 증명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설립될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에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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