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재위서 밝혀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높은 상속세 부담 및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회의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세부과제 제시할 듯 국세청이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내달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 만큼은 제대로 할 것임을 밝히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과학세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내달 12일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주요 세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화된 세부 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일례로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등 투입에 비해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공정세정 차원에서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는 비정기 선정·장부 일시보관 등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처럼 수수료 면제·완화에 찬반론 대립 찬성, 국가 세수확보하면서 행정비용 감소하는데 납세자만 수수료 부담 반대, 결제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로 현금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발생 지난해 체크카드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가 1천5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건수는 407만8천여건으로 전체 수납건의 9.8%, 금액으로는 20조3천514억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5.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수납현황 및 연도 수수료 배분 현황을 살피면, 5년새 카드납부 건수는 약 15.5%, 납부금액은 약 77.6%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2019년 대비 약 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하고 있지 있어, 국세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과 자원봉사단은 지난 22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이날 서대문구청장실을 직접 찾아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150인분을 전달하고 이성헌 구청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날씨도 무더운데 좋은 일로 구청을 찾아줘 감사하다”면서 “지난 4월에도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세법을 ‘알기 쉬운 생활세금’ 교재를 중심으로 성심을 다해 강의해줘 구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12월경이라도 연말 전에 한번 더 세법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모두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말전 무료 세법강의는 시간을 만들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계탕 전달식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이성헌 구청장, 김용심 복지문화체육국장, 이나영 어르신복지과장, 문형필 어르신복지팀장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과 최용길 사무총장, 방기천‧이종탁‧이용연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이 함께 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5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대기업 감면 비중 3년새 최대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5천873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치 국세감면액을 보면, 작년에는 69조8천억원으로,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에 따라 전년(2022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넘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한 71조4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면 비중으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367조3천억원) 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상승과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6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또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천원,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 올린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 급여 수선유지비는 29% 대폭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을 50만명 확대해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까지 지원하며,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 지급한다
상반기 국세수입, 전년대비 10조원 감소한 168조8천억…법인세 감소 주된 요인 하반기 세입여건 악하시킬 하방요인 존재…세수결손 대비해 국회와 논의 강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원(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함에 따라 올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박정환 분석관, 나보포커스 제75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는 전년도 대비 17조8천억원이 줄어든 법인세 신고분에 주로 기인했으며, 부가세(5조6천억원), 이자소득세(1조7천억원), 법인세 원천분(1조7천억원) 등의 증가로 세수감소가 일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실적 추이를 살피면, 1~2월은 부가가치세 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흐름을 보였으나, 법인세 신고분이 수납되기
차장-호남, 서울청장-경북, 중부청장-충청, 부산청장-경남 조직 위해 '세게' 일할 사람 파격 발탁…본청국장, 행시40~42회 포진 행시42회 김재웅 기획조정관, 41회 선두주자 민주원 조사국장 임명 "긴장 불어 넣어…'열심히 뛰고 성과 내야 인사우대'" 메시지 지방국세청장 7명 중 3명 '비행시'…인사청문회 약속 실현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26일자로 단행됐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통상 6월말 단행되나, 국세청장 교체기라는 특수성에 더해 고공단 ‘가급’의 진퇴 여부가 맞물려 2개월여 지연됐다. 인사명단 발표 직후 국세청 안팎에선 이번 고공단 인사가 ‘파격’과 ‘무한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강민수 국세청장의 인사 철학이 투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23명의 고공단 승진·전보인사에서 단연 초점을 모았던 1급(고공단 가급) 3명은 예상대로 행시39회를 임명했다. 국세청 서열 2인자인 차장에는 윤석열정부 최초로 호남 출신인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국세청 내 실질적인 2인자로 평가되는 서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을, 경기·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국세청 내 총 4명의 1급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2019~2023년 귀속분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에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26~27일 카카오톡 or 네이버 알림으로 발송…추석 전에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민속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총 135만명의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약 1천792억원의 환급금 지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환급서비스는 무료다. 해당 인적용역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서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13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안내·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135만명이 안내 대상이며 예상 환급액은 5년간(2019~20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약 1천792억원이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톡이나 네이버 알림을 통해 발송한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 “올해 5월에는 작년(20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했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2019년∼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한다.”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 줄 수 있지 않나?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에 맞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한 후 2012년부터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속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왔다. 반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는 13년 만에 이뤄진 조정이었지만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은 1971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군산세무서장을 역임한 후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실과 외교부 OECD 주재관으로 파견갔으며, 국세청 복귀 후에는 서울청 조사3국1과장과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감사담당관 재직시에 체납관리 업무 체계화와 불복인용사례 분석을 통해 국세청 과세품질을 한단계 올려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징세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을 거쳐, 본청 국장으로 전입했으며 개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내 다양한 보직을 섭렵했다. 징세업무를 시작으로 세원·조사·감사까지 다양한 국세행정을 경험했기에 국세청 차장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고공단 가급에 오르는 기록을 세운 최 신임 차장은 조용한 성품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추진 과정에선 직원 각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의견 수렴 이후에는 강한 추
정재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68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 서울청 조사3국과 조사1국을 거쳐 본청 혁신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며 국세행정 혁신 아이디어 뱅크로 활약했으며, 서기관 승진 이후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지칭되는 서울청 조사4국3과장으로 근무하며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등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행시 출신 가운데 서울청 조사4국에서 두각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후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국세행정 혁신을 총괄하면서 송무 및 개인납세 분야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을 통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했으며, 세원정보과장으로 재직시엔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연계분석을 통해 조사업무 효율화를 이끄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다. 정 신임 서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은 물론 엄정한 조사집행을 위한 통솔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담을 즐겨하지 않는 등 진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업무 목표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선 굵은 업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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