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 등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 통관애로 빈번한 국가와 쟁점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EODES 구축 확대 등 관세행정상 혜택받는 제도적 기반 강화 세계적 공급망 재편·경제블록화 심화에 따른 배타적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FTA 활용 애로 113건(75%), 통관절차 애로 27건(18%), 품목분류 분쟁 9건(6%), 기타 2건(1%)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 애로는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9일 수출기업 통관 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과 제도적 기반 강화,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 등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율을 속여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 취소와 함께 면세점시장에서 퇴출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은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속여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최초 특허를 받아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으며,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 A면세점에 대한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부산세관이 이 면세점을 수사한 결과, 2019년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관세청이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5대 거래소 등과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들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2020년 2건(208억원)에서 2021년 11건(8천268억원), 2022년 15건(5조6천717억원), 2023년 21건(1조4천56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총 8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방안과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아닌 기업 소유 보세창고에서 검사해도 수수료 無 올해부터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47조 개정에 따라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조항이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되는 등 수출입기업의 물품검사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운기 회장 “관우장학회로 사회 빛 되고, 포럼으로 관세행정 발전 지원” 고광효 관세청장 “올해 新비전 실현 원년, 선배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 부탁”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5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공직퇴직자로서 사회의 빛이 되는 봉사·장학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관세행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창립한 관세발전포럼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술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지난해말 건설회관에서 ‘FTA 20주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3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세행정 미래를 제시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작된 관우장학회는 2000년부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기반삼아 더욱 왕성하게 활동 중으로, 지난해 10월 타개한 故 장영철 관우장학회 이사장의 뒤를 이어 이용섭 전 관세청장이 내정돼 교육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관우봉사단은 봉사단에서 매월 장애인 작업장에서 봉사
전략물자 우회수출·교육 명목 기술 해외 이전행위 집중단속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으로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하는 등 단속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예시된 단속활동 강화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속한 법무부·산업부·국정원 등 10개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도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는 등 대내외 단속망을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방안 관련업계로부터 의견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GS칼텍스 여수공장을 방문해 석유산업 수출현장을 살핀데 이어, 정유사 및 오일탱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 청장은 단일공장으로서 세계 4위 수준의 원유정제 능력을 갖춘 GS칼텍스의 정제시설들을 돌아보며,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 석유산업의 위상을 확인하고 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오일탱크 산업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우리 석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 방안(블렌딩)에 대한 관련 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국산 건조 양파를 국내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특히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명의 3개 회사를 차려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저가 수입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 추적에 이중삼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인 사실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
관세청, 대국민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아이디어 연중 접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창의적 아이디어 기대 해외직구와 여행자 입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자유무역협정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새롭게 마련하고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분야는 관세행정 전 분야다. 관세청은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분기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는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며,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핵심과제 제시 마약 척결 위해 우범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국제우편물 통관시 특송물품 준해 검사 경제범죄·원산지세탁 단속 강화…탈세 위험도 반영한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민간전문가 납세자보호관 임명 등 권익보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를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시무식에서 작년말 발표한 관세청 뉴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의 원천 차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 우범 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국가탐지견센터와 엑스레이 판독교육센터(가칭) 신설, 마약 등의 반입루트로 악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 절차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
관세청, 2023년 수출입 현황 발표…12월 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세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천327억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천427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는 99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금액 5,736.9 6,048.6 5,422.3 5,125.0 6,444.0 6,835.8 6,326.9 증감률 15.8 5.4 △10.4 △5.5 25.7 6.1
관세청, 대마 합법화국가 여행객·직구족에 대마 함유 제품 주의보 발령 제품 구입시 대마성분·대마잎 모양 있으면 절대 구매 금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이들 나라를 여행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해외직구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한 국가는 미국의 워싱톤DC 및 24개주와 함께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아공화국 등이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젤리·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대상이며,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새해 첫날 인천공항 화물·여객터미널 현장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은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월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업무를 점검했으며, 근무 중인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서는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고광효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데 이어,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고 관세청장은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새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올해 마약밀수 72.98kg 적발 아·태지역 18개국과 공동선언문 채택…합동단속·정보공유 강화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 사전에 마약류를 차단하는 등 관세청의 마약단속 패러다임 전환 이후 실효성 높은 단속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가운데 약 85%를 적발하는 등 국경감시선에서 마약류 차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최근 들어 마약류 남용이 문제시 되자 국경유입 단계가 아닌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 차단하는 등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으로,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發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과의 합동단속을 올해에도 이어갔으며,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는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세관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72.98kg)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태 국
관세청, 6월 개통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매월 30만건 활용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데이터 12종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 올해까지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월 평균 24억건 이용 관세청이 올해 6월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개통한 가운데, 약 1만2천개 기관 및 기업이 가입하고 월 평균 약 30만건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절차 개선 특히 지난 11월부터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함에 따라, 월 24억건 활용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 API 방식으로 개방한 후 점차 늘려 올해까지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은 화물통관 진행 정보를 활용해 자체 프로그램에서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은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서비스를 다양한 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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