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 1~20일까지의 수출입실적을 21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무역수지는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전 월 (10.1.-20.)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073 (△16.9) 610,038 (8.3) 33,828 (4.6) 33,790 (2.2) 553,113 (△9.3)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7,527 (△5.6) 650,426 (21.3) 37,570 (0.6) 35,206
고광효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행정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행정의 근본인 관세평가·품목분류와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 공인심사를 담당하는 관세행정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고 관세청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며 "과세기준을 더욱 더 명료화·규범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제물류 안전기준을 우리 청이 선도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행정의 진정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필석 관세평가포럼 부회장 및 전임 원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이 스마트혁신 추진을 위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만 20세~35세 수출입‧물류업계 및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이용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참가자 주도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에 나섰다. 이어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관세행정 현장을 견학했다. 청년 규제 발굴단과 관세청은 앞으로 1년간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위촉된 청년들이 수시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관세청은 청년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화하고, 그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상세히 공유해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규제발굴‧개선 성과를 종합해
관세청-식약처, 내달 1일까지 안전성 집중검사 의심제품 전량 개장검사·성분분석…단속 강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적발땐 통관 보류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반드시 위해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되면 통관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
파나마 항만청 발급 환적확인서로 직접운송 입증서류 대체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 최우수상 영예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지침 마련을 통해 한·미FTA 활용을 지원한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이 2023년 수출기업 지원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및 관세사 등과 함께 ‘제16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은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 등에 대한 파나마 해상 환적시 직접운송 증빙이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다른 운송경로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에 주목했다.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은 비용 절감을 위해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를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결과 항차당 운송기간 27일 단축과 함께 연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이끌어 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근 경기침체 우려 속에 3고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수출 성공사례가 널리 전파되
관세청,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공고 삼계탕을 비롯한 닭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닭고기를 비롯한 파인애플·망고 등 총 11개 품목을 공고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근거리 항공수입 운송비 상승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락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2개월 연속 줄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컨테이너 2TEU 당 미국 서부는 2개월 연속 상승해 438만2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동부(462만2천원), 유럽연합(249만1천원) 등은 전월 대비 각각 하락했다. 근거리 수출항로의 경우 중국은 48만8천원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일본(72만8천원), 베트남(68만원) 등은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284천7천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미국 동부(213만6천원)와 유럽연합(132만9천원) 등은 하락했다. 근거리 수입항로의 경우 중국은 94만7천원으로 12개월만에 상승했으며, 일본(124만6천원), 베트남(73만5천원) 등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항공수입 운송비용(kg당)은 원거리 항로의 경우 미국이 5천607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유럽연합(5천40원)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근거리 수입항로에선 중국(3천400원)이 4개
오는 23일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 국산(K)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은 오는 23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열고, 국내외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보호절차와 방법은 물론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해외에서 실제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례로 해외세관이 K-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미국·중국·일본·인도·베트남·홍콩의 지재권 단속제도를 설명해 해외세관에서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 적발됐을 때 권리자의 대응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데 도
관세청, 10월 수출입현황 발표…5개월 연속 무역흑자 유지 13개월만에 수출실적이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등 10월 들어 올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월 대비 5.1% 증가한 551억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승용차(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1.0%)·석유제품(17.7%)·선박(104.4%)·무선통신기기(9.0%)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4.8%)·자동차 부품(5.1%) 등은 감소했다. 한편, 10월 무역수지는 16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해 무역흑자 기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먹거리 관련 관세를 인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김장재료, 식품 등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총 10개 수입과일과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가 신규 인하됐다”면서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17일부터는 수입 물량을 국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관세가 신규 인하된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천300톤), 자몽(2천톤), 자몽농축액(1천톤), 전지·탈지분유(5천톤), 버터(2천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천톤) 등이다.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커피, 조제땅콩, 매니옥칩,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식품기업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한 말련 대사와 국제마약조직 동향 공유...대응책 모색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관세청이 주요 마약루트로 부상한 말레이시아와 효율적인 마약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아·태지역훈련센터 연수원장 회의서 모범사례 공유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14~16일 개최되는 아·태지역훈련센터 연수원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프로그램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 연수원장 회의는 WCO 능력배양 정책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세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일본 세관연수소(치바현 가시와시 소재) 주관 하에 RTCs 10개국 40여명이 참석했다. 유선희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실적과 ‘디지털기반 글로벌 인재양성(안)’을 발표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추진한 틈새학습(마이크로러닝), 품목분류 전자게임 등 교육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유 원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 인재원의 개도국 능력배양 연수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국 세관 직원들과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조곶감 및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대상서 제외 ‘들기름과 그 분획물’, ‘부순 건고추’ 등 4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세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건조 곶감’,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수입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세액심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신규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13일 지정·공고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다음은 11월1일부터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및 해제물품.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1월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시 행정처리기간 종전 90일→30일로 단축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해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수출절차 개선방안은 지난 9.14일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당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세청은 10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 블렌딩 시장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해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하면 처벌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의 간소화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올해 3월 이후 매월 1천건 이상 급증했으며 피해규모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명의도용은 상용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 3개 업체가 해외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발⋅의류 등 2만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한 업체가 개인통관번호 도용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