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지방세 이의신청의 인용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인용율은 낮아진 반면 심사 청구건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건수는 대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엔 1만8천222건에 인용율이 2.5%(452건), 2005년도엔 3천363건에 인용율이 5.7%(193건)으로 높아졌다. 2006년도엔 전년에 비해 인용율이 감소해 2천 364건에 불과했지만 인용율은 10.53%(249건)로 크게 높아졌다.

2004년을 기준으로 인용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강원도로 46건에 12건이 인용돼 26.1%를 기록했고, 광주(21.3%), 경남(11.6%)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를 보면 전북이 77건의 이의신청에 무려 40건이 인용돼 51.6%의 인용율을 보였고, 이어서 대구(15.3%), 광주(14.1%)가 뒤를 이었다.

2006년도를 보면 가장 높은 인용율은 경북(21.5%)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부산(19.5%), 서울(16.7)이 그 차순을 기록했다.

시도를 거쳐 행자부에서 하는 심사청구의 경우엔 건수가 증가한 반면 인용율은 감소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용율을 보면 각각 25.4%→14.2%→9.9%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2004년도엔 제주 66.7%(총 3건 중 2건 인용), 광주, 충북의 인용율이 42.9%(총 7건 중 3건 인용), 충남 37.5%(총 8건 중 3건 인용) 순을 보였다.

2005년도에는 인용율이 광주 42.1%(총 19건 중 8건), 충남 22.2%(총 9건 중 2건 인용), 대전18.6%(총 16건 중 3건 인용)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6년도 심사청구 인용율은 광주 54.6%(총 22건 중 12건), 인천 34.2%(총 41건 중 14건), 울산 33.3%(총 12건 중 4건)으로 가장 높게 기록됐다. 광주는 매년 심사청구의 인용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반면 심사청구 총건수 현황을 보면 402건→556건→1천15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의 아파트와 서울 강남 아파트와의 시세 차이에 따른 세금 역전 현상으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집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젠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