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처음 계약을 맺을 판매대행 B사로부터 계약서를 받고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난감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담을 맡은 중진공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해 수수료 지급 조항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조언했다. A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했던 채권압류에 대한 상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C사는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중진공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거리도 멀고 인력도 부족하여 서울소재 상담실에 방문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전화 상담을 받았다. 당장 궁금한 것은 해결됐지만 건축도면이나 구조도면 등의 서류를 같이 보면서 직접 상담을 받았으면 더 상세히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는 지난 8월부터 법률, 회계, 특허 등 전문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진공의 자체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무료 자문사업에 세무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자문사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상담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총 20회 100건의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법률분야 63건, 특허분야 28건, 회계분야 9건으로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분야 상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에서는 그간의 수요와 성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세무분야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상담에 세무분야를 추가한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대면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순회 상담도 시작한다. 지방순회상담은 2007년 11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6개 광역시 소재 중진공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가 3인1조로 지원한다.

자문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상담 2~3일 전에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효성 있는 상담과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전예약과 방문상담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상담이나 전화 및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