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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고지서 발송부터 납부까지, 지방세 온라인시대 열다

인천시, 국내 최초로 내년부터 고지서 E-mail 발송

인천시 중구에 사는 A씨. 그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메일을 열어보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다가 중구청에서 온 자동차세납부고지서라는 항목을 발견하고 클릭해 보니 상반기 자동차세납부고지서이다. 그는 그 내용을 찬찬히 흩어보고 아래부분에 있는 전자납부고지시스템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클릭한 후 자동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고지를 읽고 납부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안됐다.

 

이와같이 인천시에서 지방세의 고지부터 납부까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한번에 해결되는 전자납부고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4일 내년 1월1일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E-mail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E-mail고지란 납세자에게 종이고지서가 아닌 납세자가 신청한 e-mail주소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e-tax)과 직접 연계하여 지방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종이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송달 및 반송고지서 재발송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 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와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E-mail고지의 확실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들의 동참을 끄는 전략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는 유관기관·사회단체, 하반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초 3개월은 민원불편 예방차원에서 종이고지서와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도는 2억원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히 정착되면 현재 27억원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와 발송비를 상당부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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