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규제완화 중심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을 완전히 잘못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사진)은 22일 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세계는 MB정부가 주장하는 시장주의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정부가 개입해 실패를 치유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美 대선후보인 오바마와 매케인의 사례를 들며 “오바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육성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책을 펴는 반면 매케인은 정 반대다. 오바마의 정책은 민주당과 매케인의 정책은 MB와 유사해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2%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나라살림의 건전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할 ‘감세+재정지출 확대’방침은 MB정부 경제철학에는 어떤 원칙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오 의원은 종부세제 개편논란과 관련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 “종부세가 징벌적이라고 하는데, 소득세 또한 도입초기에는 약탈적 세금이니 사회주의적 세금이니 하는 말이 나왔다”며, 종부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납세자들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해도, 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해도,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을 비춰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