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을 받기 위해 10월중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근로소득자 843만명 중 21일 현재 총 신청자는 135만명, 16%에 불과해 집행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2일 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신청기한이 불과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 중 16%만 신청해 미환급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며 “촉박한 준비기간과 종부세 부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국세청의 주요 현안들과 겹쳐 기존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유가환급금제도는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시작됐으며, 지원대상은 총 1천650만명으로 근로소득자 843만명, 사업소득자 443만명, 일용근로자 364만명이다.

이중 근로소득자는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해 11월에 지급받고,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10명의 유가환급금 T/F팀을 구성하여 대국민 홍보 및 직원교육 등을 시행중에 있고,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근로소득자는 법인세과에서, 사업소득자는 소득세과에서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0월 20일 현재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2천 500만명이 접속하고, 상담전화가 75만건이나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략 11억원가량의 예산 지원 받아 방송, 지하철, 신문 등에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홍보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강만수 장관에게는 “정책만 발표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아직도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 있다는 것은 홍보전략 부재 탓이 아닌가”라고 전제, “구체적인 방안까지 수립해서 집행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일이 기획재정부의 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