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천억원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발표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책임추궁이 매섭게 이어졌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는 국내 금융경색 및 실물경제리스크에 대한 원인 추궁과 대책제시에 이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위해 국민혈세가 투입된데 대한 정부 당국자 및 은행 임원들의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앞 다퉈 터져 나왔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질의를 통해 “이번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부당국의 정책실패와 은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금융위기가 정부의 신뢰상실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압력도 가해졌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62.5%가 업무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신뢰성을 잃은 만큼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고 사실상 사퇴를 권고하는 수준의 질의에 나섰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외환딜러들의 건배 제창사가 ‘강만수 건배’라고 하는데 들은 바가 있느냐?”고 물은 뒤, “장관의 외환시장 관련 발언 탓에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더욱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IMF 이후 11년만에 다시금 재연된 외환위기시점에서 그간의 경영개선 없이 다시금 1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받게 된 은행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지급보증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은행권의 자세가 더욱 문제”라며, “방만한 경영실태와 이를 방치한 정부 감독기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긴급한 대책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혈세 1천억달러가 지급될 지도 모르는 지급보증에 나서는 현재 은행권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것으로 국내 요인이 아니기에 정책 당국자 등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명해, 의원들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은행권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은행 임원급에 대한 스톡옵션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은행권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특히, 중산층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시사해 “금리인하문제는 조만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는 등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제기된 사퇴권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답변에 나서지 않는 등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