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민주당)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재정지출 확대라은 카드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의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다.
세계경제는 감세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감세정책으로 제정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적자는 결국 ‘공기업을 팔아서’라는 전제가 붙게 되는 것 아니냐?

강성종 의원 (민주당)
정부는 외환 위기 이후 11년 만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는 11년 동안 은행권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 행태와 이를 방치한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현 경제 실태로 볼 때 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감세와 재정지출확대의 동시추구는 재정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부유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중단하고 경기대책과 중산서민층의 예산을 늘리며, 궁극적으로는 시급히 위기관리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뒤 재산소유자의 요청과 소송으로 다시 해제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지나치지 않는가?
또한 연간 공매 의뢰한 금액규모는 얼마나 되며, 공매 의뢰한 금액보다 각종 수수료 비용이 더 추가돼 수수료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가짜양주 제조의 경우 현재 그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약하다고 본다.
가짜양주 제조의 경우에도 불량식품 제조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4조)과 형평성을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김종률 의원(민주당)
종부세를 유명무실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완화, 후퇴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번 양도세 개편안도 세율을 6~33%대로 인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완화방안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세대 1주택이고 실거주 수요가 목적이라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세 원리,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박병석 의원(민주당)
지금 은행에 천억불 지급보증을 정부가 한다고 들었다. 그만큼 막대한 금액이 드는 보증을 한다면 마땅히 이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나?
또한 대통령이 IMF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위기극복에 대해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경제가 5%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3%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세청 차관으로서 5% 또는 3%대의 성장을 할 경우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답변할 수 있나? 원론적인 답변은 바라지 않는다.
국세청에 바라는 바지만 국세청은 외부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부제한 것 같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면모를 기대한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앞서 정부에 많은 공적자금 투입은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유야무야 사라진 부분이 많다.
이번에도 또한 정부가 은행권에 천억불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다는데 그에 따른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통제할 생각인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또다시 국민경제의 부메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이는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