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월 측정한 납세자신뢰도평가 결과, 62.5점이라는 양호한 평가결과가 나온 반면, 국민의 5.5%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의 신뢰도에 대한 두 설문조사결과는 국세청이 측정한 조사결과를 프로테이지로 산정할 경우, 무려 57%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정례 의원(친박연대)은 22일 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세청의 이미지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5.5%만이 국세청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세무공무원의 청렴도에서는 6.6%만이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 87.9%는 세무공무원이 불친절하고 딱딱하다고 답했으며, 국세청의 세금청구의 공정성여부에 대해서는 6.5%만이 긍정인 반면 55.8%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이 외부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국세행정종합신뢰도 62.5점은, 통계전문가로부터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평을 받았다”며 “국민의 5.5%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조사결과는 국세청의 조사와 차이가 있다. 국세청의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겼고,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와 방법을 처음듣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비교해 보겠다”고 덧붙엿다.

정병춘 차장은 또 ‘성과관리를 신뢰도평가와 연계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국세청의 모든 분야에서 관리자와 성과계약을 맺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부재지주가 비사업용 이 자경확인서를 받으면 최소 30%까지 양도세가 줄어든다”며 “물론 직불금 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경농민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직불금 수령여부가 활용됐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고, 국세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차장은 “양도세 감면은 직불금 수령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발생 및 거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며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