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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삼면경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못 옮긴다'-"탁상공론 아니냐"

◇…지난 1일 마감된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부적격자 등을 배제하지 않은 잠정 수치이기는 하나 전체 신청인원 대비 약 70% 가량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당초 우려했던 신고율 저조는 일단 피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한 일선 관리자는 “도입 20여년이 넘는 미국에서도 신청율이 70%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정집계이기는 하나, 제도 시행 원년에 이같은 신청율을 기록했다면 고무적인 성과는 분명하다”고 평가.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소득세신고기간과 겹친 관계로 전국 세무관서가 몸살을 앓음에 따라 근로장려금신청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작 법개정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신청기간 조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본지 6월 3일자)이 전해지자 일선 직원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

 

일선 직원들은 “5월 한달 중 단 하루만이라도 기획재정부 직원이 일선 세무관서에 나와 봤다면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선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옮기자는 데도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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