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힘내라 경제야! 순회 토론회' 수도권 세미나 특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기업의 지방입지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차별화된 성장촉진지역, 즉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차등지원하고 20개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100여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 집중 지원하는 등 교육과 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대해 "지방 건설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문제 등 지방건설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상임대표 원희룡 의원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각각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김찬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협력관이 한강살리기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 후 토론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