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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삼면경

민주당 '한 전 국세청장 비판, 국세청 직원 징계 중단' 촉구

◇…민주당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지방청 소속 K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국세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작금의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K 직원 파동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

 

민주당은 11일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사람은 한상률 전 국세청이다’는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징계사유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은 정작 한 전 국세청장임에도 이를 지적한 직원을 오히려 징계한다고 하니 황당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논평.

 

민주당은 또 “용기를 내 양심의 고백, 내부의 바른 소리마저 귀를 닫고 오로지 중징계로 겁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 하던 행태”라며, “거꾸로 정권이 하는 일답게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해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한 점 숨김없이 조사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소신있는 글을 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끄러운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번 성명에 이어 민주당 광주전남시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직원의 소신있는 발언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중징계 방침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국세청 직원 한명을 두고 정치권의 성명이 속속 나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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