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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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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광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 세무검증 역할 충실토록 운영"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영세납세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정지원 방안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평범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송 청장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섬김 세정'을 운영으로 신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계속 성실신고자로 선정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 월내에 조기지급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생애 최초로 개업하는 영세사업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세정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청장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통해 고소득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 탈세혐의, 신종 탈루 유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송 청장은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도록 운영하고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중소기업 조사대상자는 '전산 성실도 분석시스템(CAF)'에 의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추징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라는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무 검증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청장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를 실시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가 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62년생 ▷서울 출생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원(경제학석사) ▷행시27회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 ▷영도세무서 부가세과장 ▷재무부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강서세무서 부가세과장 ▷대방세무서 소득세과장 ▷국세청 부가세과 ▷경인청 부가세과장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워싱턴 주미대사관 세무협력관 ▷중부청 법무과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국세청장 비서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대통령실 파견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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