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제충격 발생시 국가재정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공기업 매각,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정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은 약 3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재원마련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달라.

2011년 6월말 현재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45.9%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2010년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부당성은 ‘매출액 대비 지원 적립금의 운용수익, 계열사와 비계열사 차등’ 등보다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