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감에서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 세금납부 비율을 스웨덴 처럼 높여야 하며 과세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신청자격 요건을 보면 재산의 경우 1억미만, 주택요건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며 “깡통 아파트, 빌라 등 의미없는 재산으로 적용을 못받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금융부채 등을 감안을 해 순자산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주택요건을 6천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부채를 감안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올해 1.2%에서 1.0%로 낮췄는데, 수수료를 폐지하는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며 “현금납부와 신용카드납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1%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면제조치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출국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 것보다 국내에서 치면 캐디, 주변상가 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국회 세법심의과정에서 (개소세 면제 방침에 대해)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재연 의원(무소속)은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담보대출 편중현상이 자산양극화를 불러오는게 아니냐”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어느 나라든 고소득층의 대출금액이 많은 것은 보편적이며 담보물을 자산과 비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특별한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총 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0~2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지원안을 합의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부 입장을 묻자 박재완 장관은 “여야 의원 합의와는 별개로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6년 세법개정이 있었을 뿐 세제개편 차원의 개정은 없었다”며 “과세표준과 세율조정 및 조세감면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전문가도 참석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세금을 내는 비율이 낮은 만큼 스웨덴 처럼 높이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의 면세기준이 미화 4백불로 16년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면세금액 4백불은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 한뒤 “여행객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하지만 악질적인 0.3%의 여행객에 한해 벌금이 부과될 뿐 99.7%는 가산세만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 국감은 삼성회장을 대신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최태원 SK회장,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으며 정책검증이 실종된 국감이었으며,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나란히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