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유입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된, 국제우편물을 통한 주한미군의 마약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의 검사역량이 강화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주한미군의 마약반입 근절대책’을 묻는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의 질의에 “미군측와의 협의를 통해 우편물이 유입되는 소포에 대해 대폭적으로 검사를 강화했다”며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증가에 따라 검사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인원도 1명이 하던 일을 8명으로 늘렸고 행랑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풀지 못하도록 돼 있었지만, 의심되는 경우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15억원을 들여 FTA 패스를 개발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관세청장은 “FTA 패스 운영실적 부분은 웹용과 PC용이 있다”며 “웹용은 국제전산지정보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PC용의 경우 다운로드 사용이 가능해 5,500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 역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난이도가 높아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세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관세 과오납 과다환급증가’와 관련, “간단히 말해 (관세청이)제대로 업무를 안한 결과”라고 지적하자, 주 관세청장은 “과오납 건수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95%가 수입기업의 관세신고가 잘못돼 경정청구해 받아가는 경우”라며 “관세청에서 직접 부과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불법외환거래 건수는 주는데 액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묻자, 주 관세청장은 “최근 외환조사에 관한 관세청의 조사방식이 의심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건수는 줄고 적발금액은 늘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치기 적발과 관련,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업무를 조사할 뿐, 일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관세환급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입원재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환급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환급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공항 입국시 대리반입의 문제점을 지적 한뒤 “미국 유학생이 고가의 가방을 받아 인천에 도착, 타인에게 넘겨주면 비행기 표값 정도가 떨어진다”며 대리반입의 사례를 유형별 책자로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주 관세청장은 “오히려 밀수수법을 알려주고 홍보하는 역효과가 있다. 내부직원용으로 제작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내국인 여행자의 밀수적발이 증가세로 여행자 밀수 계층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이 회사대표와 임직원으로 이들은 사회지도층이라 볼수 있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 관세청장은 “주로 고가가방, 시계 반입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액으로 환산하면 200여만원 수준으로 비난의 수준은 크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