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적화물의 부가가치율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적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15일 열린 가운데, 주영섭 관세청장은 국감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환적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비율을 높여갈 것임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이 제기한 환적화물 실태에 따르면, 지난 08년에 비해 11년 약 28%가 증가했으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의 경우 반입 환적화물은 0.07%, 반출 환적화물의 검사실적은 전혀 없다.

환적화물의 미미한 검사비율 못지않게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운영중인 환적화물 검사비율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세청의 부정확한 정보수입 능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조 의원으로부터 타 아시아 국가의 환적화물 검사비율을 묻는 질의에 주 관세청장은 “싱가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코트라에 문의한 결과, 홍콩의 경우 반입 및 반출 환적화물의 50%, 중국 상하이 30~50%, 싱가폴 10% 미만을 검사한다”며, “관세청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하면 FTA체결 상대국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주 관세청장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며, “환적화물 1 TEU 당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부가가치효과가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환적화물이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원산지위반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선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답한 뒤 “다만 홍콩과 같이 50% 이상을 검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단기간내 환적화물의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