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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與 "보육비 전액 국고요청은 정쟁유발"

새누리당이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비 전액을 국고지원 요청과 관련해, 정정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가 보육비 부족에 따른 대란이 일어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자자체 부담 증가분 중 80%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서울시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는 20% 확보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편성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전체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서울시만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현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되는 데만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은 사정이 훨씬 어려움에도 보육대란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비 예산을 배정하는 상황인데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서울시가 보육예산 편성을 지방 부담분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이는 소위 보육비 부족을 박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서울시에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현숙 의원도 "서울시가 토목비로 추경을 하면서 양육비는 적게 편성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해 정부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방비를 빨리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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