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5년간 135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목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있어 좀 더 소득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다"면서도 "법인에서도, 특히 대기업이 받던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도록 했고 금융소득자나 종교인 과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것만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