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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여야, 세법수정안 공방치열…"논쟁제기 안돼" vs "답안지 바꿔치기"

여야가 14일 세재개편안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혹평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제 정부가 하룻밤 새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놨지만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원점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졸속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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