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할 것인가'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세액산정은 독립세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액 공제․감면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