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현안 및 대책’ 토론회에서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간 공조와 국제적 협력방안을 비롯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대응방안’을, 이어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세조세법상 거주자 지위과 관련된 쟁점’,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은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경과와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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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은 28일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현안 및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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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안대희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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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前국세청 차장이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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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 좌측부터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김형준 검사, 정병식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장,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황금천 금융정보분석원 전략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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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제조세법상 거주자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발표한 이후, 객석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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