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저물었다. '부자증세'-'지하경제 양성화' 등 숱한 화두를 던졌던 재정정책분야는 '미완의 과제'를 남긴 채 갑오년을 맞이하고 있다.    

1. 세정분야 핵심국정과제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부는 공약이행 재원 135조1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 중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할 예산은 27조2천억원. 때문에 연초부터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쳤다.<사진 설명: 관세청이 지난 3월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있다>

2. 박근혜정부 첫 조세분야 수장 취임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기용됐다. 첫번째 국세행정 수장에는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전격 기용됐다. 이들 두명에게는 올해 내내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큰 이슈였다.<사진 설명: 3월27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있다>

3. 개정 FIU법 시행…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개정 ‘FIU법’이 11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 FIU법 시행으로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세수 펑크

과세당국의 징세행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부족사태를 맞고 있다. 올 상반기 10조원에 육박했던 세수 부족 폭은 다소 줄었다. 10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167조1577억원으로 세수 진도비는 84%. 작년 같은 달보다 4조41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5. 지방청 조사국 인원 대폭 보강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 국세청은 일선 인력 500명을 빼내 지방청 조사국에 집중 재배치했다. 이후 지방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됐고 이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6. 세무비리 잡기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서울·중부청 조사국 뇌물수수 사건과 CJ발 사건으로 ▷개청 이래 첫 검사 출신 감사관 임명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조사분야 전담 감찰조직 신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방안이 전격 시행됐다.<사진 설명 : 김덕중(오른쪽) 국세청장이 5월1일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조사감찰T/F팀 출범식에 참석해 감찰팀 대표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7. 세법개정안 5일만에 수정발표 ‘촌극’… 서민 증세논란 가중

8월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서민증세 여파로 5일만에 수정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정부는 8월13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당초 정부가 발표한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50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는 세법 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한 것이다.<사진 설명: 8월13일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좌측부터)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8. 취득세 영구인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요지부동’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올해 4․1, 8․28 대책 등 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12․3 후속조치 등 3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침체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 관세청, 최대교역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지난 6월27일 체결됐다. 이번 한·중 AEO MRA는 지난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 추진을 합의한 이후 약 1년6개월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한·중은 올 연말부터 AEO 상호 인정에 나서게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2조7천억원(KIEP 분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 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 20만 정기후원 모집 ‘박차’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12월12일 출범식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결의한 후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했다. 그 결과 세무사회원 4,577명이 십시일반으로 7억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기부했다. 여기에 정구정 회장이 기부한 1억500만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한 2억1,600여만원 등을 합해 11억1천여만원의 자본금을 마련했다. 공익재단은 향후 20만명의 후원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