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데 이어,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적격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 한 국세청장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 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전 정부의 세정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짚고 넘어 가겠다는 점을 강조.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국세행정 쇄신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언급되는 등 그간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 같다는 분석.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지겠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무조사는 의혹에 불과한 사안으로, 그간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

또 다른 관계자는 “만에 하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행정의 치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향후 국세행정개혁 T/F 활동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