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요건의 기준시점

ㅇ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ㅇ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ㅇ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ㅇ(좌 동)

ㅇ(좌 동)

ㅇ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ㆍ2ㆍ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ㅇ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ㅇ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 가>

ㅇ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

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취업계약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적격 사전취업계약의 범위 규정

ㅇ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현행 조특령 §104의17③ 규정 내용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ㅇ (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은 2,000만원

□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ㅇ ①과 ②의 경우 해당 특구 내소재ㆍ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①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건설 중인 자산

②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 무형고정자산

③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 공제대상 추가

ㅇ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ㅇ 안전시설

<추 가>

ㅇ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추 가>

-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추 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ㅇ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ㅇ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ㆍ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공제대상 조정

ㅇ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ㅇ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ㅇ (좌 동)

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6%*

*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ㅇ 3.6% → 3.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ㅇ 102개 시설 열거

<추 가>

□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

ㅇ 141개 시설로 확대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

< 시행령 개정내용(§12의3)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규정

ㅇ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ㅇ「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ㅇ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ㅇ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

□ 차감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ㅇ 대상 추가

<추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ㅇ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ㅇ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 시행령 개정내용(§18의3)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요건 구체화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ㅇ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범위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는 다음 학문분야를 포함

ㅇ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ㅇ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ㅇ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ㅇ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ㅇ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증명서 제출) 국외에서 재직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감면신청자의 이름, 대학·연구기관의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서명 등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포함되는 유가증권 범위

ㅇ 주식, 출자지분, 채권, 사채 등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요건 판정에 포함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는 자료

ㅇ 분양보증 관련 자료

<추 가>

□ 신용보증 관련 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신용보증 관련 자료

<시행령 개정내용(§82의2 ⑧)>

□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금융회사를 거쳐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구체적인 의견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법 개정내용(§118) >

□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세작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면률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 감면 대상 및 감면률

ㅇ (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ㅇ (감면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