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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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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황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들을 국회입법조사처 12개팀의 전체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요약·정리했다.

 

보고서 구성은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돼 있는 등 이전 보고서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제고됐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총 510개의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해,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는 앞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달 8일 국회의원실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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