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세무조사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그런 결정을 하냐'고 운운하는데 이는 본인이 결심이었을 뿐 누구한테도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세청 12층 강당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중 나온 질의와 답변이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는 전날 미국 항공기 테러사건으로 다소 김빠진 분위기로 오전 11시30분경부터 진행됐다.
전날 미국에 테러가 없었다면 아마도 국세청 국감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아무튼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지만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그쳤다는 생각과 함께 벌써 몇 달째 결론짓지 못하고 지리하게 끌어오는 언론사 세무조사, 그리고 지금까지 紙上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일부 언론사 기사를 접할 때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언론사 세무조사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온통 도배했다. 지난해의 국세청 칭찬일색과는 사뭇 다르다는 게 이번 국감을 지켜본 사람들의 말이다. 이와 함께 국감장이 정치적 선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원들의 질의 또한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연 얼마나 준비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봤으면 한다.
죄(?) 없는 국세청 직원들만 고생하는 국감장에서 느낀 점은 우리 정치인이 편식주의자라는 것이다. 국민들을 대표해 왔다면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정치적 배경과 연관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집중 질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정을 우리 정치들은 알면서도 안 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